전액관리제에 부정적인 택시운전자 인식도 부담
[교통신문 윤영근 기자] [부산] 부산에도 이르면 이달 말을 전후해 플랫폼 택시인 ‘카카오T블루’가 본격 운행될 전망이다. 법인택시업계는 애초 이미 이 택시를 운행 중인 일부 시·도에서 불거진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 마련 등을 이유로 도입 시기를 늦춰오다 최근 조기 운행으로 방향을 선회한 뒤 관련단체 차원에서 ‘플랫폼 택시 설명회’ 개최 등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
경기 불황과 코로나19로 인한 침체 국면의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해 플랫폼 택시 운행이 필요하다는 택시업계 일각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 도입 시기를 앞당기는 요인으로 꼽힌다. 하지만 플랫폼 택시 운행에 전제가 되는 전액관리제 기반 택시 노사간 임금협정 체결 등이 선행되어야 해 실제 본격 운행에 들어가기까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비티엑스모빌리티는 ‘카카오T블루’ 운행에 필요한 법적 관련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이달 하순께 본격 상용 서비스를 목표로 제반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4일 ㈜케이엠솔루션이 신청한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계획 변경’을 인가한 바 있다.
이 사업 계획 변경 인가로 부산지역도 택시운송가맹 사업구역에 추가됐다. 케이엠솔루션은 카카오모빌리티의 계열사로써 가맹사업 허가의 주체이며, 비티엑스모빌리티는 부산지역에서 카카오T블루를 운영하는 ‘부산지역본부’다. 부산지역본부가 지역에서 카카오T블루 가맹사업을 총괄하는 구조다.
하지만 이 같은 계획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전액관리제 기반 택시 노사간 임금협정이 체결되지 않고 있어 이달 말을 전후한 본격 운행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택시 노사는 올 1월 ‘2020년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1안인 전액관리제 시행을 원칙으로 하고, 2안인 기준 운송수입금 수정보완으로 협상을 타결했으나, 노동청으로부터 유사 사납제 등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았다.
노사는 시정명령을 받은 뒤 그동안 10차례 노사교섭을 가지면서 쟁점 부분에 대한 격차를 거의 해소, 타결 수순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전액관리제에 대한 택시 운전자의 부정적 인식도 부담이 되고 있다. 전국택시산업노조 부산지역본부는 올 1월부터 시행하는 전액관리제를 앞두고 지난해 12월 9일부터 20일까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가 변수가 되고 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설문에 참여한 4969명을 대상으로 사납금 제도와 관련한 설문에서 4429명(89%)이 ‘사납금 유지를 원한다’고 응답했다.
‘전액관리제를 원한다’는 응답은 540명(11%)에 불과했다. 카카오T블루 가맹사업에 참여한 택시업체는 1차 14개사 86대에서 시작해 단계적으로 참여업체와 대수를 늘려 본격 운행에 들어갈 때는 250~300대 규모로 출발한다는 게 비티엑스모빌리티의 계획이다.
이와 관련, 한 택시업체 대표는 “택시운송사업의 변화 추이를 고려할 때 ‘앱’ 기반 플랫폼 택시 참여는 시대의 흐름이지만, 현재 타결수순에 들어간 택시 노사간 임금협정 타결 내용과 전액관리제에 부정적인 택시 운전자의 반응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만큼 시간적 여유를 갖고 신중히 접근해야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