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임영일 기자] [경기] 경기도가 지난 3월 광역버스에 기존 수입금 공동관리 방식의 준공영제와 달리 노선 입찰제 방식의 공공버스를 도입해 주목을 받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달 올해부터 수입금 공동관리 준공영제의 중지를 추진, 내년까지 전체 광역버스의 81%를 '경기도 공공버스'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공공버스는 노선 입찰제 방식의 준공영제로, 경기도가 올해 처음 도입했다. 노선 입찰제는 버스 노선을 공공이 소유하고 공정한 경쟁입찰을 통해 버스회사에 일정 기간 노선 운영권을 주는 방식이다.
노선 입찰제가 도입되면 영구면허 형태로 운영되는 기존 수입금 공동관리 방식의 준공영제와 달리 버스업체가 일정 기간 노선 운영권만 갖는 한정면허가 적용된다. 최초 5년 계약한 뒤 서비스 평가를 통해 A, B, C, D 등급 중 상위 3개 등급은 재계약을 하고 D등급은 재계약에서 제외하게 된다.
상위 3등급을 받아도 최초 계약 9년 뒤에는 다시 입찰해야 한다. 경기도가 공공버스를 도입한 이유는 공정한 경쟁과 투명한 재정지원을 통해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지난해 공공버스 도입을 위한 공청회 때만 해도 재정부담을 우려한 시·군과 현실을 외면한 방안이라는 이유로 버스 업계의 반발이 컸다.
그러나 올해 초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며 버스 업계가 어려움을 겪자 노선의 자발적 반납을 희망하는 등 분위기가 달라졌다. 이에 경기도는 내년까지 전체 광역버스의 81%까지 공공버스로 전환할 방침이다.
현재 경기도의 광역버스는 전체 247개 노선에 2426대가 3가지 방식으로 운행하고 있다. 이 중 64.8%인 160개 노선 1696대가 민영제로, 나머지 87개 노선 730대는 준공영제로 운영하고 있다. 준공영제 노선 중 71개 노선 610대는 2018년 4월 도입한 수입금 공동관리제로, 나머지 16개 노선 120대는 지난 3월 도입한 노선 입찰제 공공버스로 운행하고 있다.
경기도는 반납을 희망한 노선을 대상으로 공공버스로 전환해 올해 말까지 전체 광역버스의 55.1%인 140개 노선(1396대)으로 확대하고, 내년 7월까지 추가 노선을 포함한 전체의 81.1%인 206개 노선 1957대까지 공공버스를 늘릴 방침이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지난달 수입금 공동관리 준공영제를 운용하는 버스업체에 수입금 공동관리제 중지를 통보했다. 1년간 유예 기간을 거쳐 수입금 공동관리 형태의 준공영제가 공공버스로 전환된다. 경기도는 우선 민영제 115개 노선(1210대)을 대상으로 공공버스를 확대하기 위해 이달 입찰공고와 10월 면허발급과 운행 준비 과정을 거쳐 순차적으로 운행을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가 시범사업 중인 공공버스는 현재 순항 중이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는 경기도의 공공버스 운영방식인 노선 입찰제를 오는 10월에 광역급행버스(M버스)에 적용, 시범사업을 할 방침이다.
경기도가 공적 통제의 한계로 인한 재정 투명성 불신, 안전 및 서비스 역행, 주민 만족도 저하 등 기존 수입금 공동관리제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공공버스가 성공적으로 장착하기 위해서는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경기도는 앞으로 공공버스 운영을 연내 출범 예정인 경기교통공사에 맡길 방침이다. 경기도가 안정적인 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해 광역버스 운영 체계에 근본적인 변화를 준 공공버스 도입이 전국적 모델로 거듭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공버스는 대중교통 제도의 불합리를 합리로, 불공정을 공정으로 바꾸는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며 "공공버스가 시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영일 기자 yi2064@gyotong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