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경북]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소속 신효광 의원(청송, 미래통합당)은 지난 26일 제318회 경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시군 공용버스터미널 지원 대책, 도민행복과 삶의 질 개선 대책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시군 공용버스터미널 지원 대책에 관해 “연간 1,200여 만명이 이용하는 경북도내 63개의 시군 공용버스터미널이 농촌 지역의 인구 및 이용객 감소와 지역경기 침체, 여객터미널 노후, 코로나19사태 등으로 인한 심각한 경영난으로 폐업 위기에 직면했다”며 경북도 차원의 조속한 지원 대책을 촉구했다.
시군 공용버스터미널은 산업화 시대를 거치며 오늘에 이르기까지 광역교통망을 연결하고 지역 간의 교류와 문화를 이어주는 구심점 역할로 국가와 지역발전을 견인해 왔으며, 지금은 지방소멸을 늦추고 지역사회를 유지하는 버팀목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러나 현재 시군 공용버스터미널은 폐업 위기에 처해 있어 터미널 운영 사업자들은 건물 매입이나 임대, 시설개선과 운영비 등의 지원을 요구하고 있으나, 경북도나 시군에서는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향후 시군 공용버스터미널의 운영이 중단된다면 교통약자인 학생과 노약자 등 농촌 지역 취약계층은 이동권 제한에 따른 불편을 겪게 되고, 지역을 찾는 관광객 감소로 지역경제가 침체하는 악순환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는 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재정지원이 가능하나 국토교통부에서는 이 사업이 국가 사무가 아닌 시도지사의 고유 업무로 보아 국비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
최근 4년간 경북도와 시군의 공용버스터미널 시설개선 사업비 총액을 보면 28억3300여만원으로 이 중 도비가 5억3500만원, 시군비가 17억9100만원, 자부담이 5억700만원으로 도비 지원은 2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일부 시군에서는 자체예산을 편성해 공용버스터미널에 2019년 38개소 7억3300만원, 2020년 42개소에 9억700만원을 지원하고 있어 시군의 재정을 압박하고 있다.
신 의원은 “지금처럼 터미널 운영과 지원을 영세터미널사업자와 시군에 만 맡겨둔다면 도내 공용버스터미널은 경영악화로 운영포기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 된다”며 “시군의 공용버스터미널을 살리기 위해 공용버스터미널 운영현황 및 실태조사, 터미널운영 지원 방안, 국비 확보 등이 필요하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이철우 도지사 민선7기 경북호가 출범하면서 도민에게 제시한 비전 “새바람 행복경북”을 위해 지금까지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도민들은 생활에서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