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 ‘한국형 뉴딜’…혁신의 그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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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한국형 뉴딜’…혁신의 그늘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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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주춤했던 코로나19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재확산 되면서 언택트(Untact) 종목들이 주목받고 있다.

‘택배 물류’도 그 중 하나인데, 비대면 거래가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해당 업종에 쏠린 하중은 이전 보다 무게를 더하고 있다.

코로나19발 내수경기 둔화세를 방어하는 버팀목 역할을 했고, 소비심리 악화에 따른 충격을 줄이는 완충제로 작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부도 중요성을 인정,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한국형 뉴딜’에 택배 물류를 포함시켜 4차 산업기술 융복합 개발사업의 영속성을 부여했다.

국책과제로 승격한 택배 물류가 주가를 올리고 있고, 고부가가치 창출의 재목으로 떠받들어졌다.

여타 혁신성장이 그래왔듯,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성장통과 그에 따른 엇갈린 명암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는 대국민 생활밀착형 서비스로 고공성장 중인 택배 물류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데, 코로나19가 발발한 올 초부터 현재까지의 시장 상황과 각종 사건사고들로 확인된다.

택배기사가 폭증한 배송물량을 처리하던 중 과로사 하는가 하면, 주문 상품을 포장, 발송 이전 단계의 풀필먼트에 투입되는 물류센터 노동자들은 정부가 권고한 ‘사회적 거리두기’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코로나19 감염에 노출된 바 있다.

방역당국으로부터 새로운 ‘슈퍼 전파자’로 지목되면서 택배 물류 종사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감독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문제는 택배 물류 현장 노동자들이 안전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는 점을 정부가 항시 인정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예방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개선 및 보완대책의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됐고, 관련 업계에서도 해결대책을 수차례 제시한 바 있는 점을 감안하면, 온당한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치적 수단으로 택배 물류 종사자를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과 함께 부정적 여론이 형성돼 있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광복절 연휴를 기점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되면서, 택배시장 참여자간 갈등은 물론, 택배를 둘러싼 사건사고의 재발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는 금년도 택배시장 동향 보고서 등 분석 평가 자료를 통해 가늠할 수 있다.

언택트 소비 확산으로 택배 물량, 택배 업체 매출, 수익성 부문에서 가시적 성과가 나온 상태며, 부동산 등 자산 매각을 통해 택배 물류 경쟁력 강화를 꾀하고 있는 한진과 국내 택배시장 점유율 부동의 1위인 CJ대한통운 등은 ‘스마트물류’를 골자로 한 무인자동화, 비대면 서비스 강화에 역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이러다할 노동자의 보호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택배시장의 물량 증가와 실적 상승 지표는 일선 현장에서의 하중으로 작용하게 될 여지가 상당하며, 코로나19 대책 및 한국형 뉴딜의 오류로 귀결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디지털 전환’이란 공통분모를 지닌 정부 정책에 대해 “사회구성원들과의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쳐 안전장치를 제시해야 함과 동시에 혁신의 과정에서 소외되는 현장에 대한 이해와 도의적 책임,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사회적 충격을 최소화하고 연착륙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합리적”이라는 제언이 나오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어느 때보다 신중한 리더십이 요구되는 과도기에서 정부는, 사안의 핵심을 간파하는 장기적이고 근원적 솔루션을 도출하는데 고심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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