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층적 판매 구조에서 경쟁력·정상화·활성화 가능
매매업계 “대기업 신뢰도는 스스로 보장할건가”
독과점 불가피…‘섣부른 일반화로 시장 왜곡’ 일침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완성차의 국내 자동차 산업 마지막 퍼즐인 중고차 시장의 대기업 진입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
급기야 일각에선 이제는 해외 사례가 대기업 진입을 위한 논거로 인용되면서 자동차 선진국이 완성차가 중고차를 파는 것을 포함해 다양한 루트로 판매하니 우리나라 시장도 그래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반면 오프라인 중심 중고차 사업자단체들은 “나라별 중고차 시장 환경은 다르고 완성차가 생산, 판매, 유통, 중고차, 금융까지 장악하는 것은 전 세계에도 유례없는 혜택”이라고 반박하며 중소벤처기업부와 현대·기아차 본사 앞에서 연일 1인 시위에 나서는 등 대치 양상이 계속되고 있다. 매매업계는 중소 영세사업자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중기부 결정이 업계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단체행동을 숨죽여 준비하고 있다.
“보호업종 지정, 성과 없다”…대기업이 정상화 촉매제
중고차 업계에 따르면, 중고차 매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대기업 진출을 계속 막아야할지, 시장 선진화라는 이유로 업계 변화를 유도해야 할지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먼저 국내 완성차나 수입차, 렌터카 사업자나 대기업 계열 캐피탈사 등 대기업의 시장 진입을 찬성하는 측은 매매업계가 소상공인 생존권을 주장하지만 지난 7년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보호하는 동안 산업 발전이나 소비자 만족 등 어느 면에서든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들 주장의 배경에는 해외 사례와 비교해 볼 때 국내 중고차 시장은 규모도 작고, 중고차 연관 산업 발달이 미흡하다는 것. 허위·불량매물, 성능 조작, 불투명한 가격 설정 등으로 인해 소비자 불신이 높다는 문제의식이 자리 잡고 있다.
이러자 일각에선 자동차 선진국의 중고차 시장 사례가 대기업의 진입 타당성을 주장하는 근거로 인용되고 있다. 미국과 독일 등 선진국에선 중고차 시장 규모가 신차 시장을 크게 넘어섰고, 중고차 시장 구조도 다층적이어서 다양한 인증 프로그램이 소비자 신뢰를 바탕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게 핵심이다.
실제로 미국은 중고차 판매처만 해도 신차와 중고차를 모두 파는 완성차 브랜드, 중고차만 판매하는 독립 딜러와 온라인 업체, 중고차 대량 매각 알선업체(리마케터), 중고차 매매 알선업체(브로커), 중고차 경매장 등으로 다양하다. 중고차 매매와 관련해서도 중고차 이력과 상태 정보 제공업체, 잔존가치와 시세 정보 제공업체, 재고와 고객 관리 등 통합 솔루션업체, 시험·인증 전문기관 등이 있다.
독일에도 오랜 전통의 티유브이 슈드와 데크라 등의 차량 평가와 검사·인증기관, 슈바케 등 잔존가치 평가업체들이 발달해 있다. 최근에는 디지털 차량 상태 점검, 중고차 재고 관리 등의 IT솔루션과 데이터 분석, 신차급 중고차를 사용하는 구독형 서비스 등으로 산업이 확대되고 있다.
대기업 진입을 지지하는 여론은 미국과 독일에서 중고차 산업이 성장한 배경에는 고객 신뢰가 깔려있다는 데 방점을 찍는다. 국내 중고차 시장과 달리 소비자들의 신뢰가 뒷받침 됐기에 산업이 발전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인증 중고차의 우수성도 강조한다. 해외에서도 하는 만큼 국내에서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미국 완성차 브랜드의 인증 중고차는 전체 중고차 시장에서 비율이 5∼6%에 불과하지만 다른 중고차의 품질을 높이는 효과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시장 특수성 고려 먼저…“보호 장벽, 정상화 지름길”
하지만 매매업계는 이 같은 주장의 논리적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대기업 진입이 시장 정상화로 귀결된다는 객관적 인과 관계를 어디서도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매매업계에선 이 같은 주장이 ‘일종의 여론 플레이’로 보는 시각이 많다. 최근 일방적인 여론 흐름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발언 등으로 변화의 조짐을 보이자 억지로 해외 사례까지 끌어들여 주장의 타당성을 확보하려는 시도라는 주장도 나온다.
매매업계 한 전문가는 “대기업의 시장 진출 신화는 거품이 반이다. 시장 진입 후 명암을 모두 들여다봐야 한다”면서도 “여전히 대기업이 불확실한 중고차 시장에 만능열쇠처럼 인식되고 있다. 해외 사례를 빗대 완성차가 중고차를 파는 것과 우리나라 사례를 연계해 대기업의 시장 진입 당위성을 설명하려는 시도는 한국 시장 규모와 실태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역시나 섣부른 일반화의 오류를 산업 논리에 적용하는 무리수를 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매매업계는 국토교통부 자료를 바탕으로 최근 몇 년간 중고차 거래규모가 신차 거래 규모를 2배 이상 상회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해외 시장에 비춰 국내 시장이 작은 규모라는 ‘단순 상대평가’에 대한 반론이다. 현재 매매업계 추산 중고차 시장 규모는 약 30조에 달하는 점도 주장의 근거로 삼고 있다.
해외 시장 구조의 다층성과 인증 중고차에 대한 신뢰도가 대기업의 진입으로만 확보될 수 있다는 주장에도 날을 세웠다. 이미 국내 시장에서도 다양한 인증 프로그램이 단지 내에서 자체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이는 해외 사례들과 비교해서 용어들만 다를 뿐 유사하다는 게 매매업계의 입장이다.
또한 국내에도 잔존가치 평가업체나 시세 제공업체, 정부에서 제공하는 중고차 이력정보 시스템 등 다양한 인프라가 구축돼 있고, 제반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음에도 마치 ‘우리는 없고 해외에만 있다’는 식의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에도 반발하고 있다.
매매업계는 ‘해외 소비자들의 신뢰가 산업 발전의 밑거름’이라는 논리에 대해서도 “국내 중고차 단지의 자정 노력이 현재진행형으로, 소비자들의 신뢰 획득은 대기업의 진입으로 자연스레 생기는 게 아니고 일선 딜러 개개인, 업계 노력에 의해서도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기업의 시장 진입 규제 철폐가 시장질서 회복의 전제조건처럼 말하는 주장에 대해선 매매업계는 “대기업이 중고차 시장의 자정 노력을 고려하지 않고, 도덕성을 일부 불법행위를 일반화 해 의심하면 매매업계도 대기업의 시장 진입 후 독과점 시장 형성 다음 이어질 가격 조정 등 영업 행위의 도덕성에 얼마든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며 일축했다.
결국 일선 매매업계는 “갑작스레 해외 사례가 대기업 시장 진입의 근거가 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개탄을 금치 못한다”며 “합리적 논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무작정 해외 사례가 그러니 우리도 도입하는 게 좋다는 식의 주장은 국내 소상공인 위주 중고차 시장 현실을 반영하고 싶지 않은 깜깜이 논리일 뿐, 우리에겐 우리에 맞는 시장 논리가 적용돼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