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회, 전국 시·도 조합과 연계해 집단 실력행사도 불사
[교통신문 윤영근 기자] [부산] 부산지역 자동차매매업계가 매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재지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다.
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중고차 시장 개선을 위한 간담회’에서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힌 데 이어 민주노총 산하 지역 중고차 딜러들도 성명을 통해 같은 뜻을 표명하는 등지지 세력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매매업계의 주장에 힘이 실리자 지역 매매업계도 생계형 적합업종 재지정을 강도 높게 요구하고 나섰다.
부산매매조합은 중고차 시장에 대기업의 진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매매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박재호·하태경 국회의원에게 청원했다고 14일 밝혔다. 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위원장을, 하 의원은 국민의힘 부산시당 위원장을 각각 맡고 있다.
매매업은 2013년부터 5년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대기업 신규 진출과 확장이 제한됐으며, 지난해 초 기한이 만료되자 기존 매매업체들은 생계형 적합업종 재지정을 신청했다. 생계형 적합업종은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시장 진출을 제한하는 제도다.
그러나 동반성장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매매업은 생계형 적합업종에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완성차업체들이 회원사로 있는 한국자동차산업협회가 시장 진출 의향을 공식적으로 밝히자 기존 매매업체들은 생존권 위협이라며 반발하며 재지정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조합은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는 맞아 죽는다’는 속담을 예로 들면서 완성차업체들이 중고차 시장에 진출하면 수십 년 동안 중고차를 생업으로 한 길만을 걸어온 기존 업체들은 경쟁력에 밀려 하루아침에 일터를 잃게 돼 부산을 포함 전국 5만여 명의 제도권 사업자 및 종사자와 그 가족 30만 명이 생존권을 위협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조합 측은 “대기업은 계열사 등을 통해 내부적으로 인프라가 구축돼 있어 매매업 진출이 허용되면 순식간에 진입뿐만 아니라 규모화로 중고차 시장을 주도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합은 대기업이 중고차 시장에 진출하면 이 시장 주변에서 매매업과 공생하며 살아가는 매매업체보다 더 영세한 전문 정비업, 광택업, 세차장, 차량용품점 등 중고차 관련 골목상권도 붕괴된다고 덧붙였다.
대기업의 경우 자체 계열사 또는 협력사를 이용함으로써 골목상권 붕괴가 불가피해진다는 게 조합의 입장이다. 매매업이 소상공인을 뛰어넘는 매출액이 크다는 이유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이 부당하다는 동반성장위원회의 판단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조합은 올 상반기 매매업체당 월평균 중고차 판매 대수는 17대에 불과, 2010년 30대에 비해 무려 43.3% 감소한 근거를 제시했다. 현재 매매업체는 320여 개사에 달할 정도로 과잉 공급돼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무너진 상황에서 외제차 수입업체들이 중고차 시장에 진출해 막대한 자금력으로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점이 업체당 판매대수가 줄어든 요인으로 조합은 꼽았다.
조합은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의 명분으로 내세우는 일부 문제점은 개선하면 된다고 강조한 뒤 “중고차 시장의 허위 매물과 침수차량 판매, 주행거리 조작 등 일부 질서문란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묻고 다시는 시장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엄하게 처벌하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양완기 조합 이사장은 “대기업이 중고차 시장에 진입하면 지금도 업체당 월평균 중고차 판매 대수가 손익분기점(월 25대)을 훨씬 밑돌아 겪고 있는 경영난이 더욱 가중돼 공멸이 우려된다”며 “연합회, 전국 시·도 매매조합과 연계해 정치권은 물론 관계부처에 매매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될 수 있도록 청원, 건의와 함께 필요하면 집단 실력행사도 불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