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한국매매연합회가 중고차매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위한 집회 및 시위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7일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국회의원 등 정부부처 관계자들 앞으로 ‘매매업계의 어려움과 대기업 주장의 부당성, 생계형 미지정 시 결행 의지’가 담긴 호소문을 제출했다.

호소문에는 매매업계의 절박한 심정이 담겼다. 매매업계는 대기업이 중고차 시장에 진출할 경우 독점적, 우월적 시장 지배력을 가진 대기업의 이익만을 위한 시장으로 변질돼 결국 소비자의 부담만이 늘어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완성차는 신차 판매를 통한 이익이 중요한데, 신차 판매대수와 잔존가치가 중고차와 중요한 연계성이 있어 중고차 가격과 판매량을 조절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아울러 현재 수입차 인증중고차의 경우처럼 대기업 이름을 걸고 중고차 가격을 높이 책정하고, 이를 당연시하며 판매가격을 상향평준화 시킬 가능성도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완성차 제조사가 신차 판매와 중고차 판매를 직접 하는 외국 사례가 없다는 점도 언급했다.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완성차 제조사가 직접 차량을 판매하고 있어 오히려 신차 판매시장에서는 특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이에 새로운 차량이 나올 때 마다 차량 가격만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런 대기업이 이제는 중고차 소매까지 하겠다고 나서며 영세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이익은 외면한 채 자본의 이익만을 쫓는 상생과 협력이 없는 불공정한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한국연합회는 최근 현대·기아차를 포함한 국내 완성차 업체로 구성된 단체인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에서 발표한 ‘중고차 시장에 대기업이 진출하지 않아 국산 중고차 감가율이 높다’는 주장이 “사실을 호도하고 소비자를 기망하는 행태”라며 반박했다.

KAMA가 국산차 중고차 시세(감가율)를 벤츠, BMW 등 수입차와 비교하며 국내 완성차 업체가 중고차 시장에 진출하지 못해 인증중고차 사업을 진행 중인 수입차에 비해 중고차 감가율이 높다(시세가 많이 떨어진다)고 언급한 부분을 들어 “사실 자동차 성능 및 소비자 인지도 평판 등의 이유 때문이며 미국과의 사례 비교의 경우, 대상 차종과 모델도 동일하지 않아 다분히 의도적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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