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 인프라 조성 위한 ‘K-물류’ 시험대
상태바
생활물류 인프라 조성 위한 ‘K-물류’ 시험대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20.09.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4일 당정, 생물법 신설, 택배기사 위한 제도개선 논의
3기 신도시 시설 인프라 조성 논의
"연내 법안 신설 추진, 물류시범도시 연구용역 착수"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분류작업 거부로 파업을 예고했던 택배기사들이 일터로 복귀한 가운데, 정부가 이들의 제시한 근로환경 개선 대책 일환으로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법안(이하 생물법) 신설을 포함한 제도개선을 구체화하고, 수도권 물류시설의 구획 정비와 친환경 운송수단의 보급, 이용 활성화 차원에서 3기 신도시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도시 정화사업에 드라이브를 건다.

오는 24일 예정된 국정현안점검회의에서 당정은 7개 도시를 ‘K-스마트 물류시범도시’로 조성하는 방안과 함께 물류시설용 그린모빌리티 전환사업을 논의하기로 알려지면서다.

앞서 택배파업 가부가 결정된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낙연 당대표가 “택배시장의 노동환경을 구조적으로 재편하기 위해서는 당정은 택배업계와 머리를 맞대야 하며, 일회성이 아닌 근본대책을 추진키 위한 정부의 결단력이 필요하다”면서 생물법안 처리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재조명된 것도 한 몫 했다.

법안 신설을 골자로 한 생활물류 선진화 방안이 안건에 올랐으며, 국토교통부가 검토 중인 ‘K-스마트 물류시범도시’의 가이드라인과 그린모빌리티 재정비 사업의 향배에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시범운영 지역으로 시험대에 오른 곳은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 등 3기 신도시다.

생활물류 인프라를 우선순위에 반영해 도시계획을 정립한다는 구상인데, 실제로 하남 교산의 경우 지하 복층도로를 통해 물류전용 시설의 신설이 검토대상에 오른 바 있다.

이행과제로 정부는 15억원의 예산을 확보, 금년 하반기 연구용역 착수를 시작으로 오는 2022년경 용역결과를 토대로 구체적 계획 수립을 목표하고 있다.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될 전망이다. 예산안도 약 15억원이 확보됐다.

24일 회의에서는 내년부터 2027년까지 첨단물류기술 개발 R&D 사업 부문에 1461억원을 추가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K-물류 일환으로, 도시철도 차량기지(10개소)와 고속도로 IC 등 유휴부지 내에 스마트 물류센터를 공급하는데 이어, 수소화물차와 전기이륜차, 전기화물차 등 물류수송을 위한 그린모빌리티를 배치한다는 게 국토교통부의 구상이다.

이와 함께 택배기사 등 종사자의 업무개선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및 운영방안도 다뤄질 예정이다.

코로나19 관련, 택배기사의 과로사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안건에 포함된 것이다.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2022년 적용 목표로 계획된 ‘택배 종사자의 근로조건 보호’에 대한 표준계약서도 재논의 된다.

당정은 생활물류 선진화 방안 구축을 위해 생물법안을 연내 제정한다는 입장이며, K-물류 대상지역 선정 및 구체적인 조성계획은 추석 연휴 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