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 ‘정부·지자체 노선버스 지원 검토’ 촉구...버스 노사 “내년 예산에 추가 재정지원 마련” 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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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결위 ‘정부·지자체 노선버스 지원 검토’ 촉구...버스 노사 “내년 예산에 추가 재정지원 마련” 탄원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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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급감해 매출 반토막···붕괴 위기
준공영제 확대·통행료 상시면제 요청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노선버스에 대한 지원의 실마리가 풀릴 것인가. 업계는 지난 4차 추경 심사 때 국회가 추경에서 빠진 버스에 대한 지원 방안을 정부와 지자체에 촉구한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노선버스 노사가 정부의 재정 지원을 재차 탄원했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과 전국버스연합회는 지난 28일 대통령비서실과 국무총리실,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 국회 여야 정당 등에 긴급히 제출한 탄원서의 요지는 ‘코로나19로 인한 승객감소로 초래된 엄청난 매출 감소를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정부가 재정을 지원해 달라’는 것이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이 시작된 2월 이후 9월 현재까지 노선버스의 매출 감소는 무려 1조 4000억원에 이르러 산업의 존립 자체가 벼랑 끝에 내몰려 있다는 것이어서 적기 지원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노선버스 운송사업의 붕괴 사태로 이어질 것이라는 적색 신호다.

특히 준공영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도 단위 지역의 버스는 승객의 급격한 감소로 인한 매출 급감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상황이나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제대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반면 준공영제 시행지역의 경우 매출 감소분을 지자체가 보전해주고 있어 대조적이다.

버스 노사의 ‘구난 신호’는 이번이 벌써 다섯 번째다. 정부가 추경을 계획할 때마다 노선버스의 실상을 알리며 지원을 호소했으나 별무성과였다.

다만, 지난 9월 22일 국회 예결위에서 4차 추경을 심사할 때 부대의견으로 정부와 지자체로 하여금 노선버스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도록 촉구한 바 있다. 노선버스의 절박함을 공감하고 있다는 얘기다.

한편 최근의 4차 추경 때는 택시업계 종사자에게 1인당 100만원씩 지원(약 2500억원)키로 했으나 같은 운수업계 종사자인 노선버스 운수종사자에 대한 지원은 제외돼 버스 노사 모두 상대적으로 깊은 박탈감과 좌절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노사는 노선버스업에 대한 재정 지원을 포함한 버스 관련 제도의 개선을 다음과 같이 촉구했다.

◇ 특별재정지원 등 지원대책 마련: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국민들의 경제활동을 위한 대중교통수단인 노선버스 운행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 정부와 지자체가 내년 예산에 ‘노선버스에 대해 추가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4차 추경 심사 때 이미 촉구된 바다.

업계가 제시한 노선버스 업종별 수입금 감소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와 비교할 때 2~9월 수송 인원 감소가 시외버스는 52.4%, 고속버스 49.7%, 시내농어촌버스가 29%에 이르고, 이에 따른 매출액 감소는 시외 56.4%, 고속 50.4%, 시내농어촌버스는 24.7%를 기록했다.

◇ 준공영제 전국 확대: 특별·광역시와 제주도에서 수입금공동관리형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해 운영 손실을 전액 보전하고 있으나 경기도 등 도 단위 지역에서는 손실 일부에 대한 재정 지원에 그치고 있음을 감안해 코로나19로 인한 대중교통수단 운행중단 위기 해소 및 안정적·지속적 운행 유지를 위해 버스준공영제 전국 확대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 노사의 의견이다. 이에 노사는 중앙정부가 지자체로 하여금 버스준공영제 도입을 촉구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도 지역 버스준공영제(시내버스 운영체계 개편) 연구를 진행 중이고 일부 기초 지자체는 독자적으로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어 ‘확대 시행’의 필요성을 입증하고 있다.

◇ 유료도로 통행료 상시 면제: 코로나19에 따른 대중교통 지원을 위해 지난 3월 19일부터 한시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시행 중에 있으나 이를 상시 면제로 개선해 대중교통 이용자 요금인상 부담 경감과 대중교통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 연내 요금 인상: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시내·시외·농어촌버스의 요금을 빠른  시간 내 인상해 피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나서 지자체로 하여금 요금을 인상하도록 촉구해 달라는 주장이다.

실제 충남과 경남, 전남지역에서 올해 요금 인상을 단행했을 뿐 다른 지역은 대부분 요금을 인상한 지 5~7년여가 경과한 상태다. 서울이 2015년 7월, 부산 2013년 11월, 대구 2016년 12월, 제주 2014년 8월 등이다.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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