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후유증 택배 생활폐기물에 몸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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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후유증 택배 생활폐기물에 몸살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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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물류 포장재 처치 곤란, 쓰레기 더미에 몸살

국정감사 도마 오른 ‘불법 폐기물’

안호영 의원 “수출길 막힌 폐기물 7만5000t 방치”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일회용 포장재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과 재사용이 가능한 물질로 대체하는 친환경 장려 정책이 코로나19 여파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고, 그간 추진돼 온 폐기물 억제를 위한 정부사업도 비대면 거래 확산으로 동력을 상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배출되는 쓰레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택배‧배달대행의 이용거래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폐기물을 타국으로 송출하는 수출길이 막혀 있는데다, 정부 역시 이렇다 할 처방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답 없는 폐기물 ‘난공불락’

지난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불법 폐기물 관련 자원순환 정책의 문제점 및 대안 보고서’에 따르면, 폐기물의 수출길이 차단된 2018년도 기준 전국 120만3823t의 불법 폐기물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는데, 해당 물량은 중국의 쓰레기 수입 금지와 동남아로 보내던 우회길이 막히면서 자체적으로 소화하지 못한 채 국내에 적치돼 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68만2350t ▲경북 28만8720t ▲전북 6만8852t ▲충남 3만5667t ▲전남 3만2364t ▲인천 3만1584t ▲강원도 2만8241t ▲충북 1만4342t ▲경남 7832t ▲서울 7100톤t ▲울산 2500t ▲부산 2200t ▲광주 2060t ▲대구 310t이 발생했으며, 이중 환경에 위협을 가하는 ‘방치폐기물’의 물량은 85만3922t으로 집계됐다.

일명 ‘폐기물 대란’이 발발했던 2018년도 당시 환경부는, 불법 폐기물 처리를 위해 733억5700만원의 국비를 배정했고, 이듬해에는 67억2900만원, 올해의 경우 45억4900만원을 추가한 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 폐기물 7만5000t이 잔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안 의원은 이러한 폐기물은 침출수 등으로 환경오염은 물론, 지역민 위생건강을 위협하는 2차 사고를 야기하는 점을 강조, 생활재활용폐기물의 공공관리 강화 및 잔재물 확인절차 개선 등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정부에 제안했다.

그는 “방치된 폐기물의 경우 더 이상 사업자가 정상적으로 영업할 수 없는 단계에서 발생한다”면서 “관할관청은 허용보관량 초과여부를 신속히 파악해야 방치폐기물이 쓰레기산으로 변하는 걸 막을 수 있기에 관리감독 체계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지금부터…생활물류 폐기물 곤욕

한편, 생활폐기물 처리방안을 두고 대외적 의존도를 줄이고, 국내에서의 자정능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좌표를 설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폐기물 수출길이 국제정세에 따라 좌우되기에 안정적 통로를 담보하기 어려운데다, 지구촌 전체가 환경 친화적 공동목표를 수립‧이행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무엇보다 언택트 소비 확산으로 주가를 달리고 있는 생활물류 서비스 관련, 일회용 포장재의 배출량이 늘고 있고, 포스트 코로나 대비책으로 ICT 기반의 택배‧배달대행이 지목된 만큼 사후관리 방법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사전에 논의‧준비해야 한다는 게 산학연의 중론이다.

지난해 5월 경기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1인 가구와 온라인 쇼핑 증가로 1인당 택배건수는 44.8건(2017년 기준)으로, 전 세계 1위를 차지했으며, 택배 이용거래량이 지속적으로 늘면서 에어백, 포장 비닐, 일회용 용기 등의 플라스틱 폐기물 증가세에 주효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물류 서비스로 인해 발생한 1인당 플라스틱 연간 사용량은 132.7kg으로 지난 5년간 30% 가량이 늘었는데, 이러한 추세는 코로나19와 비대면 거래를 골자로 한 한국형 뉴딜 정책과 맞물리면서 보다 심각한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진단됐다.

▲코로나에 막힌 재사용 재활용

지난해 환경부는 30% 이상의 생활폐기물에는 택배 상자, 비닐테이프, 비닐 완충제, 아이스 팩 등이 포함돼 있는 점을 언급, 국내 택배 물량은 25억4278만개로 취급 처리량이 계속 늘고 있기에 과대포장을 지양하고 비닐‧플라스틱 소모품을 종이로, 일회성 부자재를 재사용이 가능한 용기로 대체할 것을 물류‧유통업계에 권고했다.

또 문전배송에 앞서 택배‧배달대행 상품의 폐기물이 분리배출 되도록 수취인에게 함께 안내할 것을 주문했다.

이러한 조치는 올 들어 발생한 코로나19로 숨고르기에 접어들었다.

감염 확대와 위생 등의 이유로 일회용품에 대한 의존도는 높아졌고, 그에 따른 폐기물 배출량 역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0일 환경부는, 올 상반기 비닐, 플라스틱 배출량은 이전연도 동기 대비 각각 11.1%, 15.6% 늘었고, 일평균 951t의 비닐과 848t의 플라스틱 폐기물이 발생했다.

이는 지자체별 공공 폐기물 선별장에서 처리된 수치로, 민간 선별장을 통해 수거된 폐기물량을 합치면 보다 늘 것으로 추산된다는 것이다.

평년 수준을 유지했던 배출량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본격화된 이후로 급증한 점을 감안하면, 생활폐기물 증가세는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택배업체들은 친환경 포장재 사용 및 과대포장 억제 등 정부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있으나, 화주 의뢰인이 참여하지 않으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서비스 이용자를 상대로 한 정부의 추가적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2월 기준 2억4255만건으로 집계된 택배 물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 1억8423만건 대비 약 31.7% 증가했고, 추석 연휴 직후 물동량은 일최대 2000만 상자, 이전연도 같은 기간 대비 25~30% 증가할 것으로 관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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