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전 ‘생물법 제정 반대’ 입장문 발표
업계, “대규모 집회 등 집단행동도 불사”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이하 생물법) 제정 문제가 화물운송·물류·택배업계 최대 현안으로 급부상했다. 정부여당의 입법 추진에 운송업계가 강력 반발해 정면충돌하는 양상이다.
지난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생물법 중재안 공감대 형성 및 입법 의지 표명을 위한 협약식’에서는 화물운송사업자단체 3곳(일반화물, 개별화물, 용달화물연합회)을 제외한 대부분의 이해 당사자들이 참석해 협약에 서명했다. 통합물류협회와 택배 영업점주 대표,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퀵서비스협회, 택배연대노동조합, 퀵서비스노조 등이 관계 단체로 참석했다.
이로써 법안은 향후 국회에서의 심의 과정 등 입법 절차를 진행할 때 장애 요소를 상당부분 해소했다는 평가다.
협약식에는 법안 발의자인 박홍근 의원,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진성준, 장경태 의원, 국토부 제2차관도 참석했다. 모양만 보면 구색이 거의 갖춰졌다. 그러나 화물운송 분야의 최대 지분이라 할 수 있는 화물운송사업자단체의 불참은 법 제정이 순조롭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예고했다.
정부는 이 법 제정을 강력히 뒷받침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박 의원을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입법 추진에 적극 호흡을 맞추고 있고, 국회 개원을 즈음해 업계의 반대 목소리를 잠재우는 데 전력해 왔다.
국토교통부는 이미 업계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입법 취지를 설명하고 화물운송업계의 의견도 청취한다는 명분으로 간부들이 업계 대표자들을 만났다. 다만 사실상 일방적으로 입법 협조를 요청해왔기에 업계로서는 무의미한 만남이었다는 반응이다.
국토부는 5일 손명수 제2차관이 화물운송 3단체 대표자들을 만나 협약식에 업계의 참석을 요청했지만, 업계는 이 자리에서도 입법 반대와 협약식 불참 의사를 분명히 밝혀 갈등을 예고했다.
이 자리에서 손명수 국토부 차관은 “생물법안은 시대적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필요한 법안으로, 업계가 우려하는 부분은 입법 과정에서 수정해 화물운송업계 전체가 상생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참여를 요청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화물운송사업 전반에 관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화물운수사업법을 근간으로 제도 개선을 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업계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생물법 제정에는 결코 찬성할 수 없다고 밝혔다.
화물운송업계는 그동안 여러 경로를 통해 입법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해왔지만, 국토부의 입장은 전혀 달라진 게 없고, 업계 의견에 이렇다 할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협약식은 법 제정 과정에서의 주도권을 국회와 정부가 쥐고 가는 계기로 삼는 전략으로 분석했다. 즉 협약식은 ‘누구도 법 제정에 반대하지 않았다’, 또는 ‘일부 반대 의견도 다 수용해 이견 없이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는 명분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봤다.
업계는 그러나, 업계가 협약식에 불참했으므로 이를 이유로 법 제정 과정에서 업계의 요구를 무시하고 법안을 수정 없이 원안대로 법안을 통과시키려 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이에 화물운송업계는 논리적 공방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물리적 실력행사로의 전환을 도모하고 있다. 대규모 집단행동도 불사한다는 것이다.
이미 용달업계에서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앞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으며, 나아가 서울 지역 개별, 용달 사업자단체를 중심으로 박 의원 지역구 사무실을 대상으로 집회에 나서고 있다. 다음 순서로는 전국 차원의 반대 집회 등도 상정해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법안 심의가 임박해오면서 그동안 반대 의사를 밝혀온 일부 단체의 모호한 입장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는 얘기도 있다. 정부가 개별 접촉을 통해 법안 반대 의사를 바꿀만한 ‘의견 조율’에 성공했다는 의미로도 들린다.
그럴수록 업계 중심부는 더 강력한 반대 수단을 강구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물밑에서 법 제정의 흐름을 바꾸기 위해 노력해온 일반화물업계가 본격적으로 표면에 나서게 돼 국회에서의 법 제정은 또 다른 양상으로 변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이날 국회 앞에서는 화물연대가 법 제정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