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기지역 택시업계가 택시 총량제 시행개선을 위해 택시총량 책정기관의 일원화, 총량산정의 객관성 및 합리성 확보, 개인택시 대 일반택시의 증차비율 합리적 조정 등의 법제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경기택시조합과 개인택시조합에 따르면, 택시운송사업의 균형발전과 택시총량제의 합리적 적용을 위해 택시총량제의 시행개선을 국토해양부와 경기도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양 조합은 건의서를 통해 택시 총량책정을 31개 시장·군수가 시행하고 각각 연구용역을 발주함으로써 도 전체의 막대한 예산낭비가 되고 있는데다 실제적 택시수요가 증가하지 않음에도 단순히 인구수만을 고려사항으로 총량을 산정해 총량제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음에도 도 차원의 조정기능을 행사하지 않아 대량증차를 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도 전체의 총량은 도에서 책정하고 총량범위 내에서 시·군에서 면허처분해 줄 것을 주장했다.
또 증차 시 개인택시 위주로 증차하라는 국토해양부의 지침에 따라 대부분 개인택시만 증차하고 있어 2005년부터 2008년 5월까지 개인택시는 3517대를 증차한 반면 일반택시는 92대에 그쳐 38:1의 비율을 기록하고 있다면서 개인택시 대 일반택시의 증차비율을 합리적으로 조례 또는 훈령으로 규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어 일부 시·군에서 개인택시면허 대기자를 위해 증차요인이 없음에도 증차를 감행하는 사례가 있다고 주장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용역이 되도록 보장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경기조합 한 관계자는 '개인택시 위주증차'라는 애매한 문구로 총량제 지침을 만든 국토해양부와 승객 감소로 택시종사자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음에도 유권자의 표를 의식해 증차를 계속하는 일부 지자체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임영일기자 yi20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