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선버스〉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2020년은 국가 사회적으로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 코로나19라는 감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정부, 기업, 국민 모두 엄청난 충격과 공포, 피해를 감수해야 했으며, 그 시련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어 언제쯤에나 코로나19가 완전 종식될 것인지 암울한 분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19는 호흡기를 통해 전파되는 특성으로, 사람간 전염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니칠 정도로 강조돼 국민의 일상생활이 크게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이 지속됐다. 이에 따라 필수 불가결한 대인 접촉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언택트(비접촉)를 지향하기에 이르러 다중 이용 시설과 수단의 이용률이 급격히 감소해 운영 주체들은 급작스러운 운영난에 빠지게 됐다.

교통 부문에서 대표적인 코로나19 피해 업종으로는 여객자동차운송업계와 철도, 항공운송업이 꼽힌다.

이들 업계는 현재의 어려움도 어려움이지만, 향후 코로나19가 종식된다 해도 유사한 감염병 재현의 우려를 완전히 불식할 수도 없기에 깊은 고민에 빠져 있다. 소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어떤 사업체계, 어떤 서비스로 사업을 유지해 나갈지가 대단히 중요한 과제가 돼 버린 것이다. 교통신문은 사업용 자동차 운송업계 가운데 유난히 코로나19의 피해가 큰 업종을 중심으로 업계의 포스트 코로나 대응과 전략을 개략적으로나마 짚어보기로 한다.

언택트 시대 대중교통 고급화는 불가피

육상 운수업 중 감염병 피해 가장 심각

대중교통과 고급교통, 자가용 균형 필요

버스준공영제 전국 확대 필요성 입증돼

2020년은 국가 사회적으로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 코로나19라는 감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정부, 기업, 국민 모두 엄청난 충격과 공포, 피해를 감수해야 했으며, 그 시련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어 언제쯤에나 코로나19가 완전 종식될 것인지 암울한 분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19는 호흡기를 통해 전파되는 특성으로, 사람간 전염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니칠 정도로 강조돼 국민의 일상생활이 크게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이 지속됐다. 이에 따라 필수 불가결한 대인 접촉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언택트(비접촉)를 지향하기에 이르러 다중 이용 시설과 수단의 이용률이 급격히 감소해 운영 주체들은 급작스러운 운영난에 빠지게 됐다.

교통 부문에서 대표적인 코로나19 피해 업종으로는 여객자동차운송업계와 철도, 항공운송업이 꼽힌다.

이들 업계는 현재의 어려움도 어려움이지만, 향후 코로나19가 종식된다 해도 유사한 감염병 재현의 우려를 완전히 불식할 수도 없기에 깊은 고민에 빠져 있다. 소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어떤 사업체계, 어떤 서비스로 사업을 유지해 나갈지가 대단히 중요한 과제가 돼 버린 것이다. 교통신문은 사업용 자동차 운송업계 가운데 유난히 코로나19의 피해가 큰 업종을 중심으로 업계의 포스트 코로나 대응과 전략을 개략적으로나마 짚어보기로 한다.

2월 이후 코로나19로 승객이 급감한 노선버스업계의 피해는 규모 면에서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2월 초부터 9월 말까지 시내버스 7739억원(24.7%), 시외버스 5110억원(56.7%), 고속버스 2349억원(50.7%) 등 지난해 대비 1조5000억원에 이르는 매출 감소를 기록했다. 상식적으로는 업계가 사업을 영위하기 불가능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이에 버스업계는 정부 추경 편성(1~4차) 시마다 국민의 교통불편 해소 등을 위해 노선버스에 대한 지원대책을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

다만 지난 9월 2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4차 추경 심사 시 부대의견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선버스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업계는 부대의견의 취지를 살려 국회와 정부 관계기관에 노선버스에 대한 재정지원 대책이 마련되도록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지원 요청을 추진할 계획이며, 올해 내로 지원이 어려울 경우 국회의 2021년도 정부 예산(안)에 코로나19로 인한 노선버스의 경영수지 적자 지원이 포함되도록 적극 요청할 계획이다. 같은 취지로 다수 지자체들은 버스 재정지원을 위한 추경을 예산에 반영하고 있다.

한편 정부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활용해 파국을 모면하고 있는 업체도 많다. 8월 말까지 77개 업체에서 약 2만3000여명이 약 310억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수령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지원금을 수령한 업체 중 시외·고속이 60개 업체로 전체 77.9%를 차지한 반면 상당수 시외버스업체는 경영난을 견디지 못하고 휴업·휴직하고 있는 상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를 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 연 180일 이내로 제한돼 있으나, 지난 9월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제4차 추가경정예산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60일 연장해 최대 180일에서 24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업계는 매출 손실에 비해 지원이 터무니없이 부족한 사정을 감안해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및 고용유지지원금 연장 등을 요구해놓고 있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제도는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업종을 정부가 지정해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각종 지원을 해주는 제도이나 아직까지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다만 공항버스의 경우 지난 4월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돼 혜택을 받고 있다.

반면 정부는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노선버스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를 지난 3월 19일부터 코로나19 위기 경보 단계가 ‘경계’로 전환되는 당일 24시까지 한시적으로 면제 시행 중이다.

또 버스업계 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9월부터 한시적으로 기본차령을 1년 연장, 시행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어려우나 더욱 비관적인 것은 당분간 대중교통수단 기피현상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승용차 이용은 증가하고, 버스, 철도와 같은 대중교통 이용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특히 다중이 이용하는 교통수단 중에서도 고급교통수단일수록 이용수요 감소 폭이 적고 기초교통수단인 버스의 이용수요 감소 폭은 클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업계는, 안심하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방역체계 마련과 함께 대중교통수단의 고급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대중교통 이용자의 감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선 혼잡도 완화가 필요하며, 나아가 버스 차내 실내공기 질 관리, 입석이 아닌 좌석 중심으로의 전환, 자동 소독시스템 구비 등을 필수 대책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에 정책도 자가교통, 고급교통, 대중교통이 균형있게 발전하는 방향으로 설정, 추진돼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문제는 이를 위한 안정적인 소요 재원 확보라는 점이다. 이에 업계는 정부가 이를 국가적인 공익사업으로 인식하고 역할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에서 버스교통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균형적이고, 안정적이며,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즉, 승객 증감에 따라 운송 서비스 지속 여부가 불안정한 상황에 놓이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지자체가 운행손실을 보전하는 버스준공영제의 전국 확대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세버스〉

전체 차량의 42% 1만 7천여대 휴차 중

전례 없는 피해 발생···업계 생존권 위협

재난지원금은 지급 제외돼 형평성 제기

“미래 새로운 관광·여행 사업개발 동참”

코로나19에 전세버스 역시 직격탄을 맞아 비틀거리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 방문 취소와 학생단체수송 및 수학여행 등 각종 내수 여행 계약 전면취소 여파로 업체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코로나19 감염확산으로 전세버스 운행 83%가 중단돼 업계 전체에 2조4천억의 매출 손실 발생이 발생했다. 업체당 1억5000만원 수준이다.

이에 업계는 보험료를 절약하기 위해 번호판을 반납한 휴차가 1만7728대(전체 차량 42%)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현재도 업체 차량 할부금과 이자 지급이 불가능한 상태며 이 상황이 계속될 경우 업체 부도, 폐업이 불가피해 불량채권 발생 등 심각한 사회 문제가 우려되고 있다.

업계는 업계가 처한 현실을 감안해 업계에 재난지원금 지급을 요청했으나 현재까지는 여의치 않은 상황이어서 최근 택시 운수종사자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업계 내 형평성 논란이 초래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책임있게 전세버스에 대해 재난지원금을 지원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지금까지 업계는 ▲신용보증 특례 및 1부 금융 대출의 자격 완화 ▲코로나19 종식 때까지 차량 할부금 및 이자 납부 유예기간 연장 ▲금융권의 할부금(대출금) 및 이자 납부 유예기간 연장 ▲할부금 연장기준 및 자격 조건 완화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 추가 연장을 정부에 요구해왔다.

또 사업 관련 제도 적용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대표적으로 ▲영상기록장치 의무장착 기간 및 시정 기간 연장 ▲차령 연장 등이 그것이다. 이에 국회는 구자근 의원 입법발의한 관련법 개정안에 대해 국토교통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9월 23일)에서 관련 법안을 정부안(시행령)으로 개정키로 최종 가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전세버스에 대한 연장된 차령이 이른 시일 내 시행령으로 입법예고될 예정이다.

이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업계는 코로나19 종식 이후 질 높은 운송 서비스를 위해 포스트 코로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전세버스 사업의 건전 발전을 유도해 건실한 업체를 계속 양산, 여객운송 질서 확립과 이용 국민의 안전 등 두 마리 토끼를 잡아나가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교통 취약지역의 교통약자들을 위한 전세버스 운행을 늘려 국민들의 전세버스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 나가겠다는 것이다.

또 코로나19 종식 후 정부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국내 여행 및 관광 활성화 추진에 적극 동참해 업종 활성화를 적극 도모해 나갈 계획으로, 정부 또는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관광 여행 컨텐츠 개발에 적극 참여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차량 공유, 통합공유교통서비스 등 모빌리티 서비스 활성화로 대중교통 서비스에의 적용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에 따른 자체 콘텐츠를 개발하는 등 자구책 마련을 시급한 과제로 보고 있다.

또한 업계는 코로나19 종식 이후 여행운송업 및 운송 형태의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미래 전세버스의 다양한 수요를 겨냥한 상품 개발에도 집중, 새로운 역할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통근·통학 및 외국인 관광객 수송 등 공익 목적으로 운행하는 전세버스 운송사업에 대한 유가 보조금 지급을 추진하고, 지역 간 수급 균형을 위해 사업 일부 양도·양수제도의 지역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