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 살인적 노동 정부가 나서 매일 점검해야”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살인적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택배기사의 생명과 권익을 보호하는데 있어 감독기구인 정부가 나서 법 제도적 안전장치를 보강하고, 그에 맞춰 택배 종사자의 노동관리가 제 기능을 다하고 있는지 매일 점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택배기사의 과로사와 관련해, 인간 존엄성과 이익의 균형을 조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대해 노동력 공급자인 택배기사들과 사용자인 택배회사, 영업대리점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업계 내부적으로 조율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사건사고가 재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 조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데 무게가 실리고 있다.
지난 21일 시민사회·종교·보건·문화예술 등 각계 단체 대표 133명은, 최근 택배기사의 과로사에 대해 ‘구조적 타살’이라고 주장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논의 기구를 즉각 구성하고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일별로 근로 및 휴게시간과 노동 강도를 점검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참여연대·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등은 대정부 관리감독 채널을 개설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긴급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참석자들은 “택배노동자들이 주 평균 71시간이 넘는 살인적 노동시간을 감내하며 일하고 있는 핵심적 요인은 재벌 택배사들이 강요하는 분류작업에 있는데,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추가 인력을 투입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실제로는 거짓·꼼수로 일관했다”면서 택배 종사자의 과로사가 구조적 타살임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심야 배송이 안 되도록 국토교통부는 매일 점검하는가 하면, 고용노동부는 현장지도를 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고, 그로 인해 계속된 심야배송과 함께 또 다시 택배기사들이 사망하는 인재(人災)로 이어졌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긴급공동선언문을 통해 분류노동에 별도 인력을 투입하고, 정부가 주도하는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통해 택배시장의 노동시간을 적정 수준으로 단축하는 특단의 대책을 도출‧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