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지난 9월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하 진흥원, 원장 박종화)의 설립 2주년을 앞두고 이례적으로 “공제 서비스 개선에 크게 기여했다”며 보도자료를 냈다.

그러면서 진흥원 2년의 주요 성과로 ▲대국민 민원처리 서비스 만족도 향상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업무 효율화 도모 ▲공제 재무 건전성 체계적 관리 기반 마련 등을 꼽았다. 이는 비영리재단 출범 2년에 거둔 성과치고는 결코 예사롭지 않은 평가다.

그런 평가는 각 공제조합에서도 이어졌다. 국토부의 평가와는 다른 점은 감사 업무 수행기관 같지 않게 ‘편안한 업무 파트너’라는 반응이 추가됐다는 점이다. 출범 직전까지 ‘웬 옥상옥이냐’, ‘정부 낙하산 출구냐’, ‘검사가 아니라 감사 아니냐’는 식의 부정적 반응과는 사뭇 다른 반응이었다.

복수의 공제 관계자들은 그 이유로 ▲업계의 애로에 대해 경청할 줄 아는 자세 ▲진흥원 직원들의 객관적·전문적 지식 기반 ▲소프트한 업무 조정 능력 ▲높은 업무 완성도를 꼽았다.

특히 공제조합의 공통된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진흥원이 앞장서 해소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교통신문은 설립 3년차 진흥원의 중점 과제는 무엇이며, 어떻게 이를 추진해 나갈지 알아봤다.

◇보험사기 신고센터 운영 : 진흥원은 보험범죄에의 대응에 우선 힘을 쏟고 있다.

공제조합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사기를 제보하는 창구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해 보다 적극적으로 보험범죄를 가려내겠다는 것이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기준 전체 보험사를 대상으로 한 보험사기 적발 규모는 3592억원, 공제조합 관련 건은 36억8000여만원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다. 보험사기만 제대로 적발하면 공제금 누수가 크게 줄어든다는 얘기다.

실제 최근의 보험사기는 사상 최악의 수준이다. 인터넷을 통해 범죄를 공모하는 사례까지 적발될 정도로 지능화되고 있어 단순히 직원들의 적발 능력을 키워 보험사기를 골라내는 것만으로 부족하다는 판단으로 보험사기 제보 활성화를 위해 내년 초 진흥원 내 ‘공제조합 보험사기 통합신고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건은 금감원에서 제보를 받고 있지만, 공제 건은 접수를 받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공제조합은 현재는 화물공제조합과 렌터카공제조합이 전담자를 두고 있어 다른 공제의 보험범죄가 제대로 가려지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대두돼 왔다.

진흥원 신고센터로 접수된 보험사기 건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경찰 수사 의뢰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지게 된다.

진흥원은 제보 활성화를 위해 신고포상금제도를 병행할 계획이다.

◇피해자 직접청구 지원센터 운영 : 자가용 승용차로 운행하던 중 사업용 자동차와의 트러블로 교통사고가 났을 때 자가용 운전자는 자신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사고를 접수하는 반면 사업용자동차는 즉각적인 사고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민원이 야기되곤 했다.

이는 법인회사 소속 운수종사자에게 사고접수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이런 사고는 일단 회사에 사고가 접수되면 회사에서 사고를 접수하는 등 뒤처리를 하도록 하고 있다. 보험가입자가 법인회사 대표자이기 때문이다.

민원과는 반대로 법인택시나 버스의 경우 전문 사고처리 전담자를 통해 사고접수를 관리하고 있으며 경미한 사고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장점도 있지만 실제 사고 피해자는 이와 무관하게 지연 접수를 주장해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진흥원은, 이같은 현상이 자가용 운전자 등 일반인 피해자에게는 사업용 자동차의 ‘고의 사고접수 지연’의 의심을 사게 돼 불필요하게 공제조합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고 이를 적극 개선키로 했다.

즉 진흥원에 ‘피해자 직접청구 지원센터’를 설치, 사고접수 거부나 지연 민원에 대해 특별관리를 실시할 방침으로 최근 운영에 들어갔다. 민원센터 직원 중 지원센터 전담자를 지정, 피해자 직접청구에 대처토록 한 것이다.

전담자는 접수지연 민원을 상담해 직접청구 방법과 처리 절차를 안내하는 한편, 해당 건에 대하여 공제조합에 신속 처리를 요청하게 된다. 또 직접청구 전 과정의 이력을 관리해 ‘접수지연 민원업무 개선방안’ 미이행 건에 대한 사유를 확인하고 공제조합의 처리 결과를 취합하게 된다. 특히 접수 거부나 처리 지연 건에 대한 현장 조사와 운수사업자 면담을 실시하는 등 사실환계 확인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공제 사고도 신속히 처리된다는 인식이 높아져 고객만족도를 개선하고 사고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는 기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외산차 보상선진화 TF 가동 : 갈수록 국내 자동차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는 외산차(2020년 6월 기준 254만대로 점유율 10.6%)가 교통사고로 수리정비를 할 때 비용이 국산차에 비해 월등히 많이 들어간다는 사실은 자동차 사고 보상 측면에서는 매우 불합리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국산차와 완성차 가격에서 다소의 차이가 난다고는 하지만, 똑같은 사고 피해에 있어 수리정비 비용이 국산차에 비해 너무 비싸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외산차 업계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고 한다. 수리정비용 부품을 생산국가에서 수입해와야 할 때 들어가는 비용, 외산차 전문 수리정비기술 인력의 인건비 등이 포함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외산차 평균수리비는 국산차의 2.5배에 달하며, 2019년 기준 외산차 대당 수리정비 비용은 평균 282만3000원으로 집계돼 있다.

육운 공제조합의 경우 보편적인 외산차 청구시스템을 운영하고는 있으나 여전히 전담조직 등 지원체계가 미흡한 상황으로, 외산차 수리정비료 지출에 따른 손해액 누수의 가능성이 우려돼 왔다.

이에 진흥원은 6개 공제조합 공동으로 외산차 거래업체와의 계약을 추진 중이다. 이는 외산차 수리비의 허위청구, 과다 청구, 오류 등을 자동 검증하는 시스템의 가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연내 시범사업을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손해보험사 등 외산차 인력과 조직, 시스템을 벤치마킹해 공제조합의 환경과 규모에 맞는 운영 모델을 발굴해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같은 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되면 내년 상반기 사고처리 일부를 자동차화해 외산차 보상처리 신속도를 개선하고 손해액 누수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 훈련 강화 : 진흥원은 기관의 핵심 책무 중 하나로, 공제 운영에 필요한 전문 능력을 고양시키는 일을 꼽아 왔고,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진흥원은 공제조합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기본교육과 전문교육으로 구분, 기본교육은 직급별·연차별 기본교육과 리더십 교육을, 전문교육은 직무별 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보상, 경리, 업무 등 교육과정을 세분화해 시행한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감안, 상황에 맞춰 집합교육과 실시간 온라인교육을 병행하는 방식을 시범 운영할 예정으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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