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형태 다양화·운휴차량 활용 등 노사정 상생 기대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전국택시연합회(회장 박복규)와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위원장 강신표)이 한계에 봉착한 택시운송사업과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마침내 택시 근로 형태의 다양화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사내개인택시제(리스제) 도입 추진’을 천명했다.
택시노사 양 기관은 지난 22일 대구 엑스코 인터불고 호텔에서 택시중앙노사협의회〈사진〉를 열어 이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선언문에는 사내개인택시제 도입 외 택시대중교통육성법 개정을 추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택시노사는 사내개인택시제와 관련해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택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월급제가 택시 근로의 획일화와 종사자 수입 저하, 업체의 경영 악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사내개인택시제 도입을 통해 근로 형태를 택시운수종사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사가 상생하며 근로 의욕을 고취해 택시산업의 경쟁력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택시 노사는, 사내개인택시제도가 일정 기준대수와 운수종사자의 무사고 경력 등 엄격한 노사 자격요건을 갖추고 시행됨으로써 지자체의 택시 감차 압박감 해소, 개인택시 면허 장기 대기자 문제 해결, 업체에는 운휴차량 활용 등으로 채산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 또 운수종사자에는 처우개선과 함께 자율적 근로 보장이 가능해진다는 점 등 노사정 상생을 기대했다.
택시 노사의 이번 공동선언 내용은 2015년 서울시의 택시발전모델에서 법인택시 (리스)운전자격제 도입, 2016년 국토교통부의 제1차 택시산업발전 기본계획에서 '택시 임대제 허용 방안' 등을 통해 공개된 정책 제안을 근거로 수년간 손질한 결과물이다.
2017년 12월 택시노사는 ‘택시 리스제 시범사업 추진’에 합의해 이후 두 차례의 택시노사 중앙간담회, 수시 실무협의를 진행하면서 제도의 골격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내개인택시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택시발전법을 개정해 시행 근거를 법률에 명시해야 하기에 노사는 국회를 통한 법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이를 위한 논리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7월 ‘한국형 택시경영 및 근로 형태 다양화’를 주제로 연구용역을 발주해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11월에는 택시노사가 전국의 산하 회원사(단위 택시사업장)의 위임장을 받아 최종 합의문을 체결하고 공증해 12월 중 국회에 법률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