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지원, 자금 매칭 보완 반영 기대”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정부의 미래차 추진 정책은 내연기관 판매 금지와 같은 규제보다는 인센티브 위주의 정책으로 방향성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자동차산업연합회는 지난 1일 “정부가 지난달 30일 제시한 미래차 확산과 시장 선점 전략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확보, 제도 개선 등이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자동차산업연합회는 한국자동차산업협회와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 한국자동차연구원 등 자동차 산업 관련 6개 기관 연합체로, 작년 3월 발족했다.
연합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유동성 위기와 미래차로의 급격한 패러다임 변화에 직면한 국내 자동차산업의 미래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이번 정부 발표는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0일 ‘2025년 전기차 113만대·수소차 20만대 보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25년 전기차 단가를 지금보다 1000만원 인하하고, 전기차 배터리를 대여해서 쓰고 나중에 반납하는 배터리 리스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미래차 확산 및 시장 선점 전략’을 발표했다.
연합회는 “그동안 인프라 보급 미흡과 각종 제도 미비 등으로 친환경차 보급과 자율주행차 개발이 활성화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며 “이번 전략은 산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보완책”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다만 실태조사 결과 미래차 전환 대책이 없는 업체 중 약 40%가 대응 방법을 모르고 있고 80% 이상이 미래차 분야 기술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점을 고려해 미래차 분야의 체계적인 컨설팅 지원 확대와 전문가 인력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등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완성차와 부품업계 간의 상생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지원과 정부 자금 매칭 등 정책도 향후 미래차 전환 관련 세부 계획수립 시 보완해 반영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