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필리핀·태국 등 관세 철폐
日과 첫 FTA…완성차, 양허대상 제외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지난 15일 최종 서명됨에 따라 한국 기업들 중 특히 자동차부품업계 수출길에 파란불이 들어왔다.
아세안 시장에서 자동차부품, 철강 등 우리의 주력 수출 품목뿐만 아니라 석유화학, 기계소비재 등의 관세 장벽이 대폭 낮아짐에 따라 수출은 한층 활발해질 것이란 전망이다.
통상당국에 따르면 RCEP를 통해 우리나라 자동차부품과 철강 등의 업종이 최대 수혜주로 떠올랐다.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등은 안전벨트, 에어백, 휠 등 자동차부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했기 때문. 인도네시아의 경우 자동차부품에 대해 최대 40% 관세를 매겼으나 이를 없앴다. 현대자동차가 인도네시아에서 완성차 공장을 건설 중인 가운데, 자동차부품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면 우리 부품업체 수출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완성차의 경우 일부 국가에서 화물자동차나 일부 소형차에 대해 관세를 없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 아세안 수출은 2007년 한·아세안 FTA 발효 때보다 2.5배 늘었다.
통상당국 관계자는 “관세율 및 세부 양허 수준은 나라별로 일부 다르지만, RCEP 체결로 더 큰 아세안 시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RCEP는 양자 협정은 아니지만, 한·일 간 처음으로 FTA를 체결하는 효과를 지닌다. RCEP에서 한·일 양국 간 관세 철폐 수준은 품목 수로는 모두 83%로 동일하다. 다만, 수입액으로 보면 한국이 76%, 일본이 78%로 일본이 우리에게 2%포인트 더 시장을 개방했다. 완성차, 기계 등 주요 민감 품목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했다. 통상당국 관계자는 “업계와 협의를 통해 민감한 품목은 양허 대상에서 뺐다”면서 “기술 수준이 굉장히 높고 일본 의존도가 높지만, 우리가 육성해야 하는 소재·부품·장비 품목은 시장을 아예 열지 않거나, 열어도 20년 이상 장기· 비선형방식으로 최대한 보호기간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한편 시장 개방으로 인한 충격을 흡수할 수 있게 완충장치를 충분히 해둔만큼 국내 산업에 대한 피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