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신공항 근본 검토 필요”···사실상 백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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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신공항 근본 검토 필요”···사실상 백지화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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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위, “상당 부분 보완 필요”···부산시와 미협의 지적
대구·경북 “합의 깼다” 반발···야당 “감사 요구할 것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정부의 김해신공항안(기존 김해공항 확장안)이 사실상 백지화 수순을 밟게 됐다.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는 지난 17일 김해신공항 타당성 검증 결과를 발표〈사진〉하면서 “김해신공항안은 상당 부분 보완이 필요하고 미래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김해신공항 추진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검증위는 안전성 문제와 함께 ‘공항 시설 확장을 위해선 부산시와 협의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제처 유권해석을 인정, 김해신공항안에 절차적 흠결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국토교통부가 활주로 신설을 위해 공항 인근의 산을 깎는 문제를 두고 부산시와 협의하지 않은 점을 절차상 흠결로 판단한 것이다.

이번 결과 발표는 검증이 시작된 지 11개월 만에 이뤄진 것으로, 안전문제에 대해 부산시와의 협의가 중요하다고 했던 지난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정부로서는 김해신공항안을 고수하기는 어렵게 됐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특히 부산시가 김해신공항 대신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강력히 주장하는 만큼 사실상 김해신공항은 백지화 수순을 밟고, 가덕도신공항에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정부·여당이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고려해 4년을 끌어온 국책사업을 번복했다는 비판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가덕신공항 건설까지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엄밀하게 말하면 총리실 검증 결과 발표는 김해신공항이 동남권 관문 공항으로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낸 것일 뿐 가덕신공항 추진은 이번 발표와는 별개 문제다.

가덕신공항 추진은 정부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협력을 끌어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

공항 건설은 국토부나 국토부가 지정한 사업자가 추진할 수 있고, 국토부 협조 없이는 관련 행정 절차를 진행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가장 시급한 것은 5년 단위로 다음 달 수립되는 ‘제6차 공항개발계획’에 가덕신공항 건설 계획을 명시하는 것이다. 공항개발계획에 포함되지 못하면 가덕신공항 건설 계획은 수년간 표류할 수도 있다.

부산시는 2030 부산 월드 엑스포 이전에 가덕신공항 건설을 마쳐야 한다고 정부를 설득할 참이다. 공항 건설 공사에 7년 정도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늦어도 2022년 착공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인근 광역지자체 여론도 변수다.

특히 군위와 의성에 통합 신공항을 건설하는 대구·경북의 반대 여론은 그동안의 강도에 비해 다소 누그러진 측면이 있지만 ‘김해신공항안 사실상 폐기’와 관련 과거 5개 시도 간 합의의 틀이 깨졌다며 반발하고 있다.

정치권의 문제 제기도 만만치 않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정부가 부산 김해신공항안을 백지화하고 가덕도신공항을 추진할 경우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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