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캠페인] 이륜차주의보-최근 ‘비대면 배달문화’ 확산으로 사고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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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캠페인] 이륜차주의보-최근 ‘비대면 배달문화’ 확산으로 사고 급증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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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련 운전자 대거 도로에 나와 위험
사소한 접촉사고도 치명적인 피해 불러
근접 피하고 준법 유지해야 사고 예방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최근 운전자들 사이에 ‘이륜차 공포’라는 말이 떠돌고 있다. 워낙 많은 이륜차가 도로에 쏟아져 나와 달리고 있으나 과속에 끼어들기 등 교통법규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해 불의의 이륜차 교통사고에 연루될 경우 보상 문제 등으로 엉뚱한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륜차는 우선 피하고 보자’는 심리가 만연하고 있는 것이다.

이륜차는 차체가 작고 평면적인 구조이기 때문에 일단 아주 작은 접촉에도 균형을 잃고 쓰러져 운전자가 치명적인 부상을 당하기 쉽다. 그럼에도 최근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에 따라 비대면 상거래가 급증하면서 거래 물품 중 생필품 등 신속하게 배달하기 용이한 이륜차 운행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영향으로 식생활 패턴도 크게 달라져 음식물을 배달해 먹는 일이 크게 늘어나 배달 이륜차 운행은 불과 1년 전에 비해 거의 2배 수준으로 늘어났다고 한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전국 각지에서 이륜차 교통사고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 여객 운송을 위해 운행되는 사업용 자동차인 버스나 택시에도 이륜차 비상이 걸렸다.

이번 호에서는 노선버스의 안전 운행에 장애 요소로 등장한 이륜차 사고와 관련해 자세히 알아보기로 한다.

현재 국내에 등록돼 운행 중인 이륜차는 200만대를 조금 넘고, 미등록 50cc 미만 이륜차까지 포함하면 약 250만대가 운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그 중 약 60%가 배달 및 택배용 등 상업 용도로 이용되고 있고 인구 밀집 지역인 수도권에서 약 40%인 100만대 가량이 운행되고 있다.

또한 인구밀도가 낮고 주민 다수가 고연령층이 농어촌지역에서의 이륜차 운행 빈도도 높다. 연로한 계층의 일상적 교통수단으로, 또 가벼운 짐을 싣고 장이나 이웃을 오가는데 적합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이륜차는 사용의 편리성과 낮은 유류비 부담 등으로 농어촌지역에서도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50cc 이하의 이륜차의 무등록 운행과 청소년의 사용, 운전 미숙과 안전 장구 미착용 및 난폭운전 등으로 이륜차 사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 그 추세가 워낙 가파르다는 점이 우려된다. 이같은 문제 등으로 최근 이륜차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 법령 강화와 보험 가입 강제화, 이륜 면허제도 개선, 통계 강화, 50cc 미만 이륜차 관리방안 마련 등 교통사고 대책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이륜차 교통사고는 일반 자동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사망률과 중상률을 보여 대표적인 위험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륜차는 사고 발생 시 차체의 불안정성으로 중상 사고를 입을 가능성이 농후하며, 안전모 미착용으로 인한 두부 손상으로 사망자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안전모 착용이 이륜차 운전자의 사고 시 사망률 감소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는 등 이륜차 안전을 위해서는 안전모 착용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의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줄이기' 시책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이륜차 사고감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이륜차 사고의 위험성을 널리 전파해 이륜차 사고로 인한 개인과 사회적 손실을 줄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교통사고는 여러 가지 복합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며 도로, 차량, 운전자와 그 밖의 기후변화 등이 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륜차는 구조적 특성상 안전운전에 취약하고 10대 운전자에 의한 운행 빈도가 높으며, 운전자가 대부분 남성이라는 점, 또한 배달용과 택배용으로 용도가 편중돼 있다. 게다가 운전면허 습득의 용이성과 사후관리 미흡, 교육의 부재 등이 겹쳐 사고는 빈발하고 있으나 개선대책은 태부족한 실정이다.

실제 운수업계에서도 이륜차로 인한 사고가 급증해왔으나 마땅한 사고예방 대책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점을 호소해왔고, 실제 사고율과 사망률, 치사율, 보험금 지급 등이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대단히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버스는 물론 전체 교통사고에서 이륜차 사고가 차지하는 비율은 매년 지속적인 상승추세에 있어 이륜차 사고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버스 교통사고에서 이륜차가 차지하는 비율은 그동안 미미했으나 최근 그런 사정이 달라지고 있다. 배달 이륜차 운행이 급증하면서 크고 작은 이륜차 사고가 자주 보고되고 있는 것이다. 버스 입장에서는 사소한 접촉사고에 불과하나 이륜차에게는 치명적인 피해가 발생하기도 해 이 점을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참고로 전체 교통사고 중 사망사고 비율에서 유독 이륜차 사고 사망률이 다른 자동차에 의한 사고에 비해 약 2.4배가 더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륜차 사고를 줄이기만 해도 전체 사망 교통사고를 줄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륜차 사고의 경우 운수업계 전체의 사고 건당 평균 보험금 지급액의 2배 수준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륜차 사고에 따른 평균 지급 보험금이 다른 자동차와의 사고에서의 지급 보험금에 비해 약 1.9배를 더 많이 지출하고 있어 이륜차 교통사고는 자동차공제조합의 경영에도 상당 수준 악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도로교통공단의 2017년 자료에 의하면, 청소년이 운행하는 이륜차 사고가 전체 이륜차 사고의 약 60%를 차지해 배달 등 아르바이트 청소년의 무리한 운행과 곡예 운전의 심각성을 입증한 바 있는데,

현재 국내에 등록돼 운행 중인 이륜차는 200만대를 조금 넘고, 미등록 50cc 미만 이륜차까지 포함하면 약 250만대가 운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그 중 약 60%가 배달 및 택배용 등 상업 용도로 이용되고 있고 인구 밀집 지역인 수도권에서 약 40%인 100만대 가량이 운행되고 있다.

또한 인구밀도가 낮고 주민 다수가 고연령층이 농어촌지역에서의 이륜차 운행 빈도도 높다. 연로한 계층의 일상적 교통수단으로, 또 가벼운 짐을 싣고 장이나 이웃을 오가는데 적합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이륜차는 사용의 편리성과 낮은 유류비 부담 등으로 농어촌지역에서도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50cc 이하의 이륜차의 무등록 운행과 청소년의 사용, 운전 미숙과 안전 장구 미착용 및 난폭운전 등으로 이륜차 사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 그 추세가 워낙 가파르다는 점이 우려된다. 이같은 문제 등으로 최근 이륜차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 법령 강화와 보험 가입 강제화, 이륜 면허제도 개선, 통계 강화, 50cc 미만 이륜차 관리방안 마련 등 교통사고 대책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이륜차 교통사고는 일반 자동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사망률과 중상률을 보여 대표적인 위험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륜차는 사고 발생 시 차체의 불안정성으로 중상 사고를 입을 가능성이 농후하며, 안전모 미착용으로 인한 두부 손상으로 사망자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안전모 착용이 이륜차 운전자의 사고 시 사망률 감소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는 등 이륜차 안전을 위해서는 안전모 착용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의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줄이기' 시책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이륜차 사고감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이륜차 사고의 위험성을 널리 전파해 이륜차 사고로 인한 개인과 사회적 손실을 줄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교통사고는 여러 가지 복합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며 도로, 차량, 운전자와 그 밖의 기후변화 등이 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륜차는 구조적 특성상 안전운전에 취약하고 10대 운전자에 의한 운행 빈도가 높으며, 운전자가 대부분 남성이라는 점, 또한 배달용과 택배용으로 용도가 편중돼 있다. 게다가 운전면허 습득의 용이성과 사후관리 미흡, 교육의 부재 등이 겹쳐 사고는 빈발하고 있으나 개선대책은 태부족한 실정이다.

실제 운수업계에서도 이륜차로 인한 사고가 급증해왔으나 마땅한 사고예방 대책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점을 호소해왔고, 실제 사고율과 사망률, 치사율, 보험금 지급 등이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대단히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버스는 물론 전체 교통사고에서 이륜차 사고가 차지하는 비율은 매년 지속적인 상승추세에 있어 이륜차 사고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버스 교통사고에서 이륜차가 차지하는 비율은 그동안 미미했으나 최근 그런 사정이 달라지고 있다. 배달 이륜차 운행이 급증하면서 크고 작은 이륜차 사고가 자주 보고되고 있는 것이다. 버스 입장에서는 사소한 접촉사고에 불과하나 이륜차에게는 치명적인 피해가 발생하기도 해 이 점을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참고로 전체 교통사고 중 사망사고 비율에서 유독 이륜차 사고 사망률이 다른 자동차에 의한 사고에 비해 약 2.4배가 더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륜차 사고를 줄이기만 해도 전체 사망 교통사고를 줄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륜차 사고의 경우 운수업계 전체의 사고 건당 평균 보험금 지급액의 2배 수준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륜차 사고에 따른 평균 지급 보험금이 다른 자동차와의 사고에서의 지급 보험금에 비해 약 1.9배를 더 많이 지출하고 있어 이륜차 교통사고는 자동차공제조합의 경영에도 상당 수준 악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도로교통공단의 2017년 자료에 의하면, 청소년이 운행하는 이륜차 사고가 전체 이륜차 사고의 약 60%를 차지해 배달 등 아르바이트 청소년의 무리한 운행과 곡예 운전의 심각성을 입증한 바 있는데, 최근의 이륜차 배달 운행 증가와 청소년 이륜차 증가 추세는 각종 사고 통계에서 종전보다 더욱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같은 사실을 종합할 때 이륜차 사고 예방을 위한 범사회적 계도와 홍보, 이륜차 교통문화에 대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등 사회적 관심과 함께 관련 업계의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이륜차 사고로 인한 부상과 장해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발전할 수 있는 바 이륜차의 면허나 기초교육 그리고 보험가입을 법적으로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경찰의 이륜차의 보호장구 미착용 단속은 사고감소는 물론 부상 및 사망자 감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근 고가의 이륜차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 고가 이륜차와의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 보상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른 자동차에 비해 사고에 취약한 이륜차 사고 중 특별히 고가의 이륜차와의 사고는 운전자나 소속 회사 모두에게 그만큼 부담을 키운다는 점에서 이륜차 사고 예방을 위한 적정 대책과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새삼스럽게 강조되는 대목이다.

마지막으로 배달용 이륜차의 위험성을 특히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이들 배달용 이륜차는 레저용이나 단순 교통수단으로써의 이륜차와는 달리 대부분 배달 시간에 맞춰야 하는 시간  제약에 따라 무리한 운행, 과속이나 지그재그 운전이 만연해 있다. 특히 음식 배달용 이륜차 운전자의 경우 미성년자가 상당수 포함돼 있어 이들에 의한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다. 이들 대부분은 운전면허를 갓 취득한 초보운전자 수준이거나 여전히 도로교통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실제 운전 경력이 없는 경우가 많아 도로에서의 기본적인 룰조차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륜차 운행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이유로 많은 운전자들은 운행 중 전방이나 옆 차로에서 배달용 이륜차가 발견되면 아예 이들과 거리를 두고 운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을 정도다. 운전자 잘못이 아니라 해도 이륜차가 무리하게 운행하다 자칫 내차와 사소한 접촉사고라도 일으키면 자동차 운전자가 오히려 피해를 입게 되는 일이 생기기 때문이다.

배달용 이륜차는 외관으로 대부분 구분이 되므로 가능한 이 이륜차와는 트러블을 일으킬만한 소지를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정해진 노선을 반복 운행하는 노선버스의 경우 이륜차 운행이 집중되는 시간과 장소 등을 웬만큼 인지하고 있으므로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운행 요령을 준수해 이륜차 사고 가능성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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