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구책 내놓은 중고차 매매업계, “대기업 진입 막아만 주면 ‘신뢰 회복’ 총력”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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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구책 내놓은 중고차 매매업계, “대기업 진입 막아만 주면 ‘신뢰 회복’ 총력” 약속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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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과 생계형 지정 간담회서 의지 밝혀
“소상공인 영역” “불완전 마켓” 의견 오가
결국 ‘상생안’ 찾기로 귀결…“구속력 관건”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중고차 매매업계가 시장 선진화를 위한 자정 방안을 내놨다. 대기업의 시장 진출 의지가 공식화된 상황에서 중고차 매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위해 업계가 자구책을 대외적으로 표명한 것이다.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이 중고차 매매업계를 불러 '중고차 판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주제로 간담회를 연 자리에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들의 오갔다. 간담회는 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주최했다. 여기서 매매업계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여러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중고차 시장은 자동차업계의 ‘뜨거운 감자’이다. 현대차를 필두로 대기업들이 중고차 시장에서 다양한 사업 모델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생계형 미지정시 매매업계의 강한 반발도 예상되기 때문이다.

매매업계는 여전히 ‘대기업 진입 불가’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중고차 시장의 진입장벽이 무너지면 영세 사업자와 종사원들의 일자리가 위협 받는다는 게 가장 큰 이유이다. 그러나 일방적 여론 등 중소벤처기업부의 결정이 대기업으로 기울 것이라는 분위기가 감지되면서 대기업이 진입 당위성으로 설명한 ‘시장질서 회복’을 스스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최기운 한국매매연합회 조합장은 이 자리에서 소비자를 위한 충분한 정보제공시스템 구축, 착한가격(가격산정의 투명성) 정착 방안, 품질보증, 통합전산망 구축, 공제조합 설립으로 자체 보증시스템 구축, 허위매물 근절대책 등을 약속했다.

그러면서 "매매업계의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대기업 진입의 빌미가 될 수는 없다"며 "중고차 시장 독점의 최종 피해자는 결국 소비자"라고 강조했다.

조병규 전국매매연합회 조합장도 “소비자의 신뢰를 받아 내기에는 많은 면에서 부족하고 미흡하다는 점을 업계도 인정하고 있다”며 “스스로를 돌아보며 소비자 후생을 위한 자정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경계하며 “자동차매매업계에 종사하는 수만명의 직접 종사자와 수만명의 관련 산업 종사자 그리고 수십만에 달하는 그 가족들이 길거리로 나 앉게 될 것”이란 점도 재차 주장했다.

중기부가 상생협약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에 대해 법적 강제성이 담보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대기업이 진출하면 독과점의 과도한 진행으로 중고차 시장이 왜곡될 수 있다"며 "중고차 분야 딜러의 일자리가 불확실해질 수 있다"며 "상생협약안의 법적 구속력 여부가 관건이다. 잘못하면 골목 상권은 아예 상실될 가능성이 있다"며 "실질적인 상생관계 구성이 해결과제"라고 제언했다.

여당의 의견은 의원 별로 다소 입장차가 엿보였다. 진성준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매매업계의 손을 들어줬다. 그는 "중고차 판매자들은 중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근본적 문제는 현대차라는 대기업이 중고차시장에까지 들어오겠다고 하는 것인데,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중고차 시장에 대한 국민 불신이 강한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장치를 분명하게 마련하고, 매매업을 생계형적합업종으로 지정해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옳지 않겠냐"며 업계 지지 의사를 나타냈다.

반면 이용우 의원은 "중고차업계는 불완전 마켓"이라며 "고객이 가진 정보와 중고차업체가 가진 정보에 괴리가 많아서 신뢰가 떨어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해야 한다"며 "자꾸 진입을 막는다고 해서 산업이 발전하는 것도 아닌 만큼 대기업과 소상공인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고,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을지로위원회는 향후 대기업 측과도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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