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 지역조합이사장들 대거 포진 ‘예전대로’
전문정비 ‘눈길’…“‘새 술 새 부대에’ 가능할까”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자동차 정비요금 공표제 폐지 이후 처음으로 구성된 보험정비협의회 대표위원의 라인업이 마무리됐다.
개정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상법’에 따라 지난달 완료됐어야 하나 정비업계가 위원 구성에 난항을 겪으면서 다소 늦어졌다. 앞서 정부는 정비요금 공표제를 폐지하는 대신 보험회사 등과 정비사업자가 함께 ‘보험정비협의회’를 구성, 운영함으로써 정비요금의 산정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정비협의회는 보험업계, 정비업계,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이 각 5명씩 동수로 위촉해 운영토록 했다.
손해보험업계는 예상대로 손해보험협회 본부장과 주요 손보사의 상무나 팀장급이 협의회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손보업계는 대표 위원으로는 최철환 삼성화재 해상보험 보상기획팀 팀장, 이재열 현대해상화재보험 자동차보상본부 상무, 서명희 KB손해보험 자동차보상본부 상무, 최홍준 DB손해보험 보상기획팀 팀장, 최윤석 손해보험협회 손해보험2본부장으로 구성됐다.
정비업계는 사업자단체가 양 연합회로 나눠져 있어 위원 구성에 어려움이 있었다. 업계에 따르면, 인물 추천은 많았지만 조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일각에선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라는 쓴소리도 나온다. 정비업계를 대표해 새로운 시각으로 손보업계와 난제를 해결하기에는 참신하지 않은 지역조합 이사장들이 포진했기 때문이다. 한국검사정비연합회에서 추천한 이형준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가 그나마 새 인물이다. 끝까지 관심사였던 전문정비업계도 결국 한 자리를 차지했다. 검사정비업계는 전문정비업계의 배당을 달가워하지 않았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정비업계 대표 위원은 곽영철 울산조합 이사장, 박홍기 대전조합 이사장, 김동경 경기조합 이사장, 윤육현 한국전문정비연합회 회장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업계에선 한국전문정비연합회가 다음 주 후임 회장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지위로 업계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분위기다.
협의회에서 쟁점 사안별 중재자 역할과 객관성을 담당해야 하는 공익위원으로는 이중기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과장, 김동환 금융위원회 보험과 과장, 조규성 협성대학교 금융보험학과 교수, 이호근 대덕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윤영미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공동대표가 책임을 맡게 됐다. 손보업계와 정비업계의 관계자 의견을 종합해보면 예상대로 위원이 구성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대표위원 구성으로 정비요금 산정을 둘러싸고 오랜 갈등을 겪어온 손보업계와 정비업계의 협상 카운터파트는 마무리됐다.
손배법 개정안 이후 처음으로 출발하는 보험정비협의회에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그동안 소비자들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자동차 정비요금 산정 등이 업계 간 이해관계 충돌 속에 제자리 찾지 못한 전례가 많기 때문이다. 수차례 구성됐던 보험정비협의회 무용론이 제기됐었던 이유도 거기에 있다. 과거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선 이번 협의회는 새로운 모습을 보여야 하는 책임이 있다. 정부가 관련법을 개정하면서까지 협의회를 구성토록 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업계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이번 협의회 라인업 구성에 대해 “업계를 대표하는 이들이 그다지 새로울 것이 없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기를 기대했지만 인물 면면은 과거 그대로”라면서 “정말 이들이 전향적 사고로 쟁점 현안을 접근해 상생 방안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과거의 전철을 답습할 뿐 새로운 결과물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우려를 숨기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