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중고차 상생안인가…타협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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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중고차 상생안인가…타협은 없다”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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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우리를 협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아
한 번도 공식제안 없어…노후차만 팔란 말인가
독과점시장은 문제만 양산…끝까지 싸우겠다
곽태훈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회장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중고차 매매업계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면담에 이어 국회 을지로위원회 간담회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연일 내고 있다. 지난 18일에는 중기부가 있는 정부대전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여는 등 여론전도 한창이다. 오는 12월 7일에는 국회 상임위 차원의 현대차, 매매업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가 예정돼 있다. 중기부 결정을 앞두고 생계형 지정의 타당성을 알리기 위한 총력전에 나선 모양새다. 반면 대기업은 시장 진출을 기정사실화 하면서 사업모델 검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상생모델만이 유일한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곽태훈 한국매매연합회장을 만났다.

가장 먼저 곽 회장은 모든 논의를 거두절미하고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외에는 선택지가 없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 “끝까지 싸울 것이다. 말이 좋아 지금 다들 상생을 말하고 있지만 진의가 의심스럽다. 현대차가 만약 매매업계와 상생을 원한다면 우리와 먼저 채널을 열고 대화를 시도했어야 한다”며 “이제까지 단 한 번도 대화를 요구한 적이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울어진 여론에도 불만을 나타났다. 그는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오픈 플랫폼 인증제, 상생모델 등 마치 대기업이 진입하면 시장질서가 회복될 것처럼 말하는데 여러 부분이 이미 업계에서 시행해 오고 있는 부분”이라며 “대기업이 중고차 시장의 약점으로 판단한 ‘불신’의 프레임을 이용해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상생안’에 대해서도 단호한 입장을 나타냈다. 현재로선 어떠한 상생모델도 매매업계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그는 “지금 상생 카드를 받는 것은 50여년 동안 쌓아온 중고차 사업자와 종사원들의 과거와 현재를 저버리는 것으로 만약 중기부가 그 같은 결정을 한다 해도 업계는 절대 인정하지 않겠다”고 일축했다.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위한 투쟁을 끝까지 할 의지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국내 완성차가 수입차와 달리 인증중고차 사업을 하지 못해 역차별 받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선 “국산차는 얘기가 다르다. 현대차가 인증중고차 사업을 하게 되면 시장 매물의 70% 가량을 독점하는 독과점 시장이 될 것이 자명하다. 이에 따른 가격 인상은 불가피하다. 우량 매물 전부를 갖고 인증사업을 하겠다는 것인데 독과점과 시장 점유율에 대한 설명은 온데간데없이 역차별만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 나오는 대기업이 일정 연식과 주행거리 차량만 판매하는 ‘물량 할당제’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곽 회장은 “그럼 우리는 인기가 없는 노후차량만 갖고 매매업을 하라는 것”이라며 “상식적으로 좋은 매물은 모두 자신들이 팔고 남은 떨이 매물을 갖고 영세사업자들이 생계를 유지하라는 말에 불과한 만큼 비상식적이다. 우리는 거지가 아니다”라며 비판했다.

가장 핵심이 되고 있는 대기업 진입시 고용난과 줄도산 위기에 대해 일각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대기업 인수설에 대해서도 강한 어조로 반박했다. “기존 사업자와 딜러를 인수해서 고용난과 줄도산을 막겠다는 말이 나오는데 그것이 상생모델인지 되묻고 싶다. 대기업은 이미 자신들이 중고차시장에 들어오면 기존의 시장이 붕괴될 것이니 영세사업장을 전적으로 인수해 도산을 막겠다고 선언한 것에 다름없다”며 “그렇게 자신 있다면 전국의 중고차 사업장 모두를 인수해서 대기업 사원화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비록 대기업처럼 현대화되고 멋있는 광고문구로 고객을 모시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세워놓은 원칙과 체제에 맞게 사업장을 운영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대기업이 시장 진출로 흐트러진 질서를 회복하겠다고 한데 대해서는 “영세사업장을 인수해서 현대자동차 간판을 달고 현대차를 팔면 시장이 정화되고 허위·미끼매물이 없어진다고 장담할 수 있는 것인가”라며 “그렇게 신차와 중고차 등 모든 자동차의 네트워크를 독점하게 된다면 진정한 자유경쟁체제의 자동차 판매가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중기부의 결정에 대한 고민에 대해선 “장관이 중고차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대한 고민이 깊은 것은 알고 있다. 그러나 ‘even point’라는 말은 궁여지책으로 한 말에 지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자유경쟁체제의 시장에서 이익을 포기하는 기업은 이미 기업이라 할 수 없다. 어떤 기업이 영업이익이 보장되지 않는 시장에 진출하나. 이는 진정한 상생모델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기부 자체가 중소기업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자유경쟁체제 하에서의 공정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노력하는 정부 기관으로서의 제 역할을 하려면 ‘先 지정 後 상생’이 가장 바람직한 선택이라고 본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먼저 중고차판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한 후, 현대차 등 대기업과 중고차업계, 소비자단체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협의를 통해 상생모델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오랜 시간 중고차 시장을 둘러싼 ‘불신’ 이미지에 대한 자정 노력의 의지도 내비쳤다. 그는 “허위·미끼매물을 이용한 불법 매매로 인해 소비자들의 ‘불신’이 매우 깊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불법 사기행각은 중고차 사업장에서 이뤄진 것이 아니라 불법조직에 의한 부당행위인 것이 대법원에서도 밝혀진 바 있다”며 “매매 과정에 있어서 불법조직에 의한 매매에 대해 제재할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본다. 국토부나 국가 차원의 강한 법적 제재와 단속이 이뤄져야 한다. 동시에 중고차 딜러에 대한 국가 자격증을 인증하는 제도와 교육체제도 만들어져야 한다. 그동안 저희 중고차업계는 끝없이 정부에 요구해왔으나 이를 간과해 왔습니다. 이에 중고차 관련 개선 법안 마련에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곽 회장은 “대기업의 진출을 막아내는데 그 어떤 물리적 행사도 불사할 것이다. 그 어떤 역경에도 굴하지 않고 우리가 만들어온 시장을 지키고 이를 성장시키는 데 하나로 단결할 것”을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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