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 내연기관차 퇴출정책에 단계적 접근 우선
“친환경차 보급 확대 정책…규제보단 인센티브로”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 전환을 위해서 발전설비, 충전인프라 확충, 전기차 부품업체 육성 등 사전준비가 충분히 이뤄지는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칫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일고 있는 내연기관차 퇴출정책이 철저한 준비 없이 추진되면 온실가스 발생을 자동차에서 발전소로 옮기는 결과만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한국산업연합포럼과 자동차산업연합회는 지난 26일 한국반도체산업협회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산업 및 에너지 분야 전환 과제’를 주제로 제6회 산업 발전포럼 및 제11회 자동차산업 발전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서 정만기 연합회 회장은 최근 국가기후환경회의의 ‘35년 혹은 40년 내연기관차 판매금지 제안’에 대해 “이 문제는 우리가 자동차 생산국이라는 점을 충분히 감안해 다룰 문제”라며 정부의 전략적 대응을 주문하는 차원에서 이 같이 밝혔다.
정 회장은 “일본은 2050년을 제시하였으나, 하이브리드 경우엔 일본차의 경쟁력을 감안, 그 이후에도 판매를 허용할 방침이고, 미국은 캘리포니아주 정부만이 2035년으로 제시했으며 독일은 2016년 상원에서 2030년을 제시했었으나 하원에서 아직 계류 중인 상황에서 판매금지가 쉽지 않을 전망”이라며 “중국만 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금지를 선언했으나, 이 선언도 환경보다는 세계 전기동력차 시장을 주도해가겠다는 자동차산업 육성 측면의 전략이므로 이를 충분히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운행 중인 2300만대 자동차가 모두 전기차로 전환되고, 이들 차량 중 70%가 동시 충전한다 해도 2034년 전력생산 예측치 104GW와 유사한 102GW의 전력의 추가 소요가 발생될 전망으로 원전 102기 발전량에 해당하는 전력생산 설비 구축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내연기관차 퇴출은 기후변화 대응 관련 다양한 기술혁신 기회를 스스로 놓치게 될 뿐만 아니라 산업 존립 기반 자체를 위협할 수도 있다”며 과학적 접근을 주문했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민경덕 서울대학교 교수는 “전기·수소차도 생애 전 기간 중 에너지 사용을 평가(LCA)하는 경우 발전·생산 등의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배출되므로, 청정에너지 생산정책과 친환경차 정책이 보조를 맞춰야 한다”라며 “전기차 보급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청정 전력 생산체계를 구축하고, 충전 인프라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과 대도시 지역의 전력망을 개선하는 등 전력수요 증가와 편의성 강화에 대비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보조금 위주의 전기·수소차의 보급은 지속 가능하지 않으므로, 배터리 가격과 수소차의 가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장기적인 R&D와, 인프라 구축, 그리고 중단기적으로 비용 대비 효과가 우수하고 안정적인 발전과 전환을 대비할 수 있게 하는 하이브리드차 보급정책을 장려하는 Two-Track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주제발표 이후 이기형 한양대학교 교수의 주재로, 배충식 KAIST 교수, 이종수 서울대학교 교수, 김용원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본부장, 최상호 대한건설협회 본부장, 남정임 한국철강협회 실장이 패널토론에 참석해 산업·에너지 전환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토론과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배충식 KAIST 교수는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저감 목표와 규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에 맞춰 LCA 기반하여 단계적으로 설정돼야 하고, 미래 자동차의 동력원은 시장 선택에 맡겨 기술개발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강조하며 “단기적으로는 내연기관의 탄소 저감과, 전기·수소차 기초기술 개발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 청정연료 기반의 내연기관 가격경쟁력 확보와 전기·수소차의 보급을 지원하는 등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종수 서울대학교 교수도 “저탄소사회로의 전환에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국민 수용성을 고려하여 전환 속도를 조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발전부문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의 고용인원 감소, LNG 등의 핵심기술 국산화와 원전 등 기저발전 대체 시 비용 증가, 전력 수급의 불안정성 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는 것이다.
김용원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본부장은 “친환경차 정책은 내연기관 중심의 국내 부품산업 생태계의 친환경차 전환 속도, 차량 전주기평가(LCA)를 고려한 에너지 전환 정책과 비용, 충전인프라 구축 등 보급 여건이 고려돼 수립돼야 한다”며 “이러한 3가지 측면을 고려할 때 지난 11월 23일 발표한 국가기후환경회의의 ‘2035년 또는 2040년 내연기관 판매금지 정책제안’은 현실성이 떨어지고 친환경차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내연기관 판매금지와 같은 규제 위주의 급격한 친환경차 보급정책보다는 인센티브 정책을 통해 자연스러운 시장 확대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