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윤영근 기자] [부산] 부산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예산 부족금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운송수입금이 과거에 비해 더욱 줄어들어 운영예산 부족금액이 더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의 보편적 교통 복지정책으로 장기간 시내버스 요금을 동결하고 비수익 복지노선을 확대해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버스업계의 여력이 미치지 못하는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축소 등 정부의 노동정책도 운송원가 증가로 이어져 준공영제 운영예산 부족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2일 부산시와 버스업계에 따르면 올 들어 9월 말 현재 시내버스 운행으로 발생한 운송수입금은 235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3042억원과 비교해 22.6%(688억원) 감소한 것이다.

시는 오는 연말까지는 지난해 대비 970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코로나19 재확산 추세를 고려하면 연말까지 1000억원대의 운송수입금 감소가 추정된다.

이같이 준공영제 운영예산이 크게 부족한 것은 부산시가 예산이 부족하지 않도록 안정적인 재정대책을 수립해야 하는데도 재정난 등을 이유로 이에 대한 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는 점이 요인으로 꼽힌다.

특히 올해 준공영제 운영예산 1281억원은 지난해 운영자금 대출 상환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지난 5월 전 조기 소진됨에 따라 관련 단체가 금융기관 대출로 운영자금을 조달할 정도로 만성적인 운영예산 부족 사태를 겪고 있다.

지난 5월에는 1500억원을 긴급 대출해 운영자금으로 조달하기도 했다

해마다 소폭이지만 시내버스 이용객이 줄어드는 추세에다 코로나19로 인한 운송수입금 격감으로 인해 지난 7월 부산시가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했던 600억원도 거의 소진됨에 따라 또다시 400억원 추가 대출이 요구되고 있다.

운송수입금 부족금액을 금융기관 대출로 충당하지 않을 경우 운수종사자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사태가 초래돼 시내버스 운행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질 것이 예견돼 대출로 충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금융기관 대출은 버스업계의 신용대출로 이뤄지지만, 실질은 부산시가 부담해야할 금융부채를 업계가 지급보증한 상태다.

내년도 준공영제 운영예산 편성 시 누적된 준공영제 운영자금 대출 상환이 가능하도록 본예산에 반영해야 한다는 게 버스업계 입장이다.

9월말 현재 지금까지 운영자금 부족으로 발생한 금융기관 대출금액을 모두 상환하려면 4000억원 정도의 예산 편성이 요구된다.

비슷한 사례를 겪은 서울시의 경우 2018년 추경에 반영해 만성적인 준공영제 운영예산 부족문제를 해소한 바 있다.

버스업계는 이 같은 만성적인 준공영제 운영예산 부족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시내버스 요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행 요금(일반버스 교통카드 기준 1200원)에서 10% 인상 시 연간 400억원가량 운송수입금 증대가 예상된다.

이는 직접적인 부산시의 재정부담 감소로 이어지게 된다.

2013년 11월 현행 요금으로 조정된 이후 8년째 요금이 동결되고 있다.

2007년 준공영제 도입 이전 10년간 시내버스 요금 인상은 7회, 준공영제 이후 13년간 요금 인상은 2회에 그쳤다.

또 부산시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요금조정 기준을 명문화해 불가항력적 운송수입이 줄어들어 재정부담이 늘어날 시 요금조정을 통해 재정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부산에는 33개 시내버스업체가 2511대의 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관련 단체 고위 관계자는 “준공영제 도입 이후 대중교통수단 간 무료환승, 요금 인상 최소화, 비수익 복지노선 확대 등 부산시의 보편적 교통 복지정책으로 대중교통 이용 시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데 드는 비용으로 발생하는 준공영제 운영예산 만성적인 부족은 버스업계 차원에서 해결이 불가능하다”며 “부산시가 정기적인 시내버스 요금 인상 등 안정적인 재정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운영예산 부족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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