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공급 해소 위해 2022년까지 신규 등록·증차 제한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국토교통부는 2022년 11월까지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신규 등록이나 차량 증차를 제한한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달 23∼24일 서면으로 전세버스 수급조절위원회를 열고 전세버스 수급조절 기간을 2022년 11월까지로 2년 더 연장하는 안을 의결했다.
이는 전세버스의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정부는 인위적으로 버스 수를 줄이기보다 신규 등록이나 증차 등을 하지 않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4년부터 올해까지 총 세 차례의 수급조절을 시행해 왔으며, 이번 결정으로 네 번째 수급조절 조치가 시행된다.
한국교통연구원이 최근 내놓은 ‘수급조절 시행성과 분석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정부의 수급조절을 통해 2014년 12월 4만7935대이던 전세버스는 올해 8월 기준 4만2618대로 11.1％(5317대) 감소했다.
그런데도 여전히 적정공급 대수보다 최소 883~4324대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백승근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전세버스 운송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안정화를 위해 공급 규모를 적정한 수준으로 운영하고, 국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세버스의 안전 및 서비스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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