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운전자 폭행·상해···헌재, “가중처벌 조항 합헌”
상태바
대중교통 운전자 폭행·상해···헌재, “가중처벌 조항 합헌”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0.12.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통신문] 버스·택시 운전기사를 때려 다치게 하면 상대적으로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운전자를 폭행해 다치게 하면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5조의10 2항 등이 평등 원칙에 위반한다며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잠시 멈춰 선 택시 안에서 운전자를 폭행했다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혼자만 탄 택시에서 운행하지 않을 때 이뤄진 폭행을, 다른 승객을 태우고 운행 중인 버스·택시 운전자를 폭행하는 것과 같은 수준으로 처벌하는 것은 가혹하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다른 승객이 타지 않고 있더라도 보행자 등 시민의 안전과 교통질서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승객이 탄 경우와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시 정차한 택시라고 해도 계속 운행이 예정돼 있어 운전자 폭행·협박은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주행 여부에 따라 운전자 폭행의 위험성을 달리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