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택시 등 상용차 중심으로 전환지원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정부가 전기차 충전기를 전국 2000만 세대에 보급하는 등 친환경차 인프라 확대에 가속도를 붙인다.
정부가 지난 7일 발표한 ‘2050 탄소중립 실현 추진전략’에는 이런 내용 등을 골자로 한 미래 모빌리티·에너지 전환 및 산업구조 혁신 방안이 담겼다.'
정부는 먼저 수송 부문 중 도로의 탄소배출량이 절대적인 만큼 내연기관차의 친환경차 전환에도 속도를 낸다. 환경 개선 효과가 큰 버스, 택시, 화물차 등 상용차를 중심으로 전기·수소 등 친환경차 전환을 지원하고 전국 2000만 세대에 전기차 충전기를 보급할 계획이다.
공공부지와 주유소 등을 활용해 전국에 도심·거점별 수소충전소 2000여 곳을 구축하고, 이차전지 및 연료전지 기술 개발을 통해 친환경차의 경제성을 높인다.
이와 함께 무인자율주행 셔틀과 같은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를 확대하고 초고속철도망 및 광역·도시철도 등 철도 인프라를 확충해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한다.
이외에도 정부는 탄소중립 시대를 맞아 성장성이 큰 저탄소 신산업과 기후산업 분야를 본격적으로 육성한다. 고성능 리튬이차전지 등 차세대전지 관련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전기차, 모바일기기 등의 전압제어를 위해 폭넓게 사용되는 저전력 반도체 시장을 선점한다.
도시·국토 관리 차원에서는 건물의 탄소배출량을 전 생애 주기로 관리하는 ‘탄소중립도시’를 조성하고 신규 건축물에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하도록 규제한다. 기존 건축물은 그린 리모델링을 통해 에너지 성능을 개선한다. 중장기적으로는 탄소 저감에 불리한 수도권 집중구조를 다핵구조로 바꾸고 이동 경로와 에너지 관리 효율을 최적화한 ‘압축형 도시구조’를 적용할 계획이다. 개발제한구역 등 그린 인프라 보전·재생 활동과 산림, 갯벌 등 생태자원을 활용한 탄소흡수 기능도 강화한다.'
아울러 탄소발자국(제품 생산까지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 등 제품의 친환경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전기차 폐배터리, 태양광 폐패널 등 미래 폐자원 재활용체계를 구축한다. 점차 축소될 내연기관차 산업은 연구개발 및 인수합병 자금을 지원하는 등 대체·유망 분야로의 사업전환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안정적인 산업구조 변환과 고용 전환이 이뤄지도록 ‘산업별 전환 지원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며, 새로운 일자리 수요 파악 및 맞춤형 직업훈련·재취업 지원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