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들, “물량 왜곡 가능” 독과점 우려
“중기부가 아닌 공정위 문제로 확대해야”
“대기업 주장 해괴” “중기부 태도 애매”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두고 벌어지고 있는 매매업의 생계형 지정 논란이 공청회를 통해서도 의견의 접점을 찾지 못했다. 완성차 업계는 ‘소비자 보호’ 논리를, 매매업계는 ‘생태계 파괴’ 논리로 맞서며 한 치의 양보도 없는 평행선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지닌 7일 국회의사당 본관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주관으로 대기업의 중고자동차 매매시장 진출 관련 공청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완성차 업계를 대변하고 있는 김주홍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상무는 중고차 시장의 낙후성을 지적하며 “현재 시장이 매우 낙후돼 있다. 불투명하고 비정상 거래가 난무해 품질 신뢰도가 떨어져 소비자 불신이 심화하고 있는 만큼 업계 보호보다는 소비자 보호를 우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고차 시장이 다양한 사업자 간 경쟁으로 시장의 건전성이 회복되면 소비자 신뢰가 회복되고 중고차 시장도 질적으로 신장할 것”이라며 “미국이나 독일도 다양한 소비자의 니즈(요구)에 맞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 발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미래차 시대에 현재의 중고차 시장으로는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했다.
반면 매매업계 발언자로 나선 임재강 대전중부자동차매매사업조합 조합장은 "(한국 자동차 생산의) 70∼80%의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 회사가 매집에 나서면 중고차 시장 생태계는 완전히 무너지고 사멸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최근 완성차 업계가 진출 범위를 인증중고차로 한정(6년·12만Km), 단계적 시장진출과 시장점유율 제한 등을 골자로 하는 상생안을 중기부에 제출한 것에 대해 “완성차 상생안 대로라면 중고차 시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매물은 모두 판매하겠다는 것”이라며 “결국 매매업계는 사고 난 차, 주행거리 많은 차만 취급하게 되고 거기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은 더 커질 것으로 정말 소비자 후생을 생각한다면 5년 이내, 6년 이내 차량을 저희에게 주시고, 그 이상 차량은 현대차가 보증해 내구성을 검증해 달라. 그것이 소비자 보호”라고 맞받았다.
마지막으로 임 조합장은 “아무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상생안을 내놓아도 제조와 판매와 유통까지 다 하는 기업과 어떻게 상생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라며 “중기부는 두루뭉술한 ‘프로토콜 경제’ ‘모빌리티 경제'가 아니라 현실을 정확히 들여다 봐 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공청회는 매매업계 대표 임재강 조합장(대전중부매매조합), 정인국 대표(에이치씨에이에스(주)K Car), 임기상 대표(자동차10년타기시민연합), 김주홍 상무(한국자동차산업협회, 현대기아차)가 각 10분 안팎의 발언으로 입장을 밝히고 위원들의 질문에 답변을 이어갔다.
민주당의 공수처법 개정안 의결 시도에 반발, 긴급 의원총회를 개최 이유로 불참한 국민의힘 위원들을 제외하고 이학영 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위원들은 대기업 진출에 반대 입장을 피력하며 대기업과 중기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것을 언급했다.
김성환(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병) 위원은 “지금과 같은 일종의 소위 알짜 인증 자동차, 6년 이내 12만 km 이내에 경쟁되는 것만 빼서 현대가 직접 중고차 시장에서 하고 나머지 것은 소상공인들한테 넘겨준다, 이 방식은 발상 자체가 안 맞는 거 아닌가”라며 “현대차가 상생 방안으로 인증중고차 시장만 들어오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현대차가 국내 점유율이 80%가 넘을 텐데 인증 중고차 범위에 들어오지 않는 현대자동차는 그러면 관리를 안 해도 되는 건가”라고 지적하며 일종의 컨소시엄을 맺거나 협업하거나 이럴 수 있는 모델을 찾는 것이 해결책에 가깝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조정훈(시대전환) 위원은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질서 회복 논리를 질타했다. 그는 “레몬마켓이라는 논리로 대기업이 완성차 시장 기업이 중고차 시장에 들어가겠다는 논리를 펴는 나라는 세상에 아무도 없다. 해괴한 논리라고 주장한다”며 동시에 매매업계를 향해서도 “중고차 시장은 개선의 여지가 있다. 아마 소비자들의 불만족이 사실인 만큼 이것에 대해서는 정말 진지하게 개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기부의 애매모호한 태도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그는 “자꾸 이 문제를 양측이 합리적인 상생안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말하는데 왜 굳이 중고차 시장에만 이렇게 대기업에게 관대하고 너그러운지 당혹스럽다”며 “우리가 이걸 어떻게 넘어가느냐에 따라 중기부가 정말 말만 하는 부서인지 중소벤처기업을 보호하고 있는 진짜 그들을 위한 부처인지가 시험대 위에 올라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시장 좀 지켜야 한다. 그게 우리 사회가 더 수직적으로 독과점 되지 않은 가장 중요한 길”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공청회는 영세 소상공인 보호 입장과 함께 완성차 제조사인 현대기아차 독과점에 대한 우려, 대기업 상생방안의 허점, 논리에 맞지 않는 주장에 대해 파헤치는 질문, 완성차 업계의 부실한 답변이 이어졌다. 동시에 중기부의 역할에 대한 우려, 중기부의 모호한 입장 표명에 대한 질책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