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TC, LG·SK 배터리 소송 최종판결 또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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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TC, LG·SK 배터리 소송 최종판결 또 연기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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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차례 미루기 ‘이례적’…합의논의 재개할 듯
소송 장기화 양자 부담…내부서도 의견 분분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LG와 SK의 배터리 소송전의 최종 판결이 연기됐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 판결을 내년 2월10일로 또 한 번 연기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전 LG화학 배터리 사업부문이다.

당초 10월5일로 예정됐던 최종 판결일이 10월 26일, 12 월10일로 연기한 데 이어 내년 2월로 세 번째 연기된 것이다.

ITC는 위원회 투표를 통해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소송 최종 판결일을 내년 2월10일로 연기한다고 지난 9일 밝혔다. 판결일을 하루 앞두고 재연기를 발표한 것이다.

ITC는 최종 판결을 3차 연기한 배경이나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미국 내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한 상황과 ITC의 고심이 맞물려 최종 판결일이 미뤄졌다고 보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 모두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통해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는 기업인만큼 SK이노베이션의 미국 사업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패소 판결을 확정되는 데 대한 의견이 미국 내부에서도 분분한 것으로 알려진다.

일각에선 ITC가 판결을 연기할 수는 있지만 세 차례에 걸쳐 약 넉 달을 미루는 것은 이례적라는 평가가 나온다.

소송 리스크가 더욱 장기화하며 현재 고착 상태인 합의 논의가 재개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ITC가 지난 2월 SK이노베이션의 패소로 예비 결정을 내렸고, 예비결정이 뒤집힌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LG에너지솔루션의 승소가 여전히 가장 유력하지만 소송 장기화는 SK이노베이션뿐만 아니라 LG에너지솔루션에도 부담이라는 분석에서다.

LG에너지솔루션은 “올해 ITC 판결이 코로나 영향 등으로 50건 이상 연기된 바 있어 같은 이유로 본다”며 “계속 성실하고 단호하게 소송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 측은 “3차 연기로 불가피하게 소송이 해를 다시 넘겨 장기화된 것은 유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에 충실하고 정정당당하게 임하겠다”고 밝혔다.

ITC는 통상 문제와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해 조사와 분석, 규제를 수행하는 미국 대통령 직속의 독립적인 연방 준사법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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