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산업 생태계의 발전을 위한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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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산업 생태계의 발전을 위한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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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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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상 교수의 열린 철도

최근 철도산업발전을 위한 간담회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열렸다. 2019년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간담회는 작년에 논의된 과제의 점검과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반가운 것은 작년과 같이 장관 이하 철도산업 관련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였으며 국토부는 성실하고 진지하게 이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의 주제는 ‘철도산업발전 모색’으로 국내 산업 진흥방안과 해외 진출 확대로 나누어 성과 내용에 대한 공유와 과제가 논의됐다. 

최근의 세계철도산업 발전속도는 규모가 2017년 234조원에서 2022년에 269조원으로 약 2.8% 성장을 예상하고 있을 정도로 빠르다. 산업별 생산유발계수를 보면 철도가 2.41, 도로가 2.12, 공항이 2.04, 항만이 2.01로 철도가 가장 높지만 우리나라 철도산업이 세계시장에서 점유하는 비율은 대략 2%로 자동차 8%, 조선의 35%에 비해 낮은 형편이다.

그러나 우리 철도는 친환경성과 높은 경제 파급 효과 그리고 최근의 탄소 중립화 정책으로 향후 전망은 매우 밝다고 하겠다.

이에 정부는 철도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확대와 해외 진출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최근의 예로, 2019년 12월 27일 제1차 철도산업발전간담회에서 사업 전 과정에 대한 맞춤형 지원으로 철도산업의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2020년 2월에는 R&D 및 시험인증 상용화 지원, 국내 철도기업 해외진출 지원, 국가별 맞춤형 수주 지원을 위해 42개 이행 과제를 수립했는데 금년 말까지 38개 과제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주요한 사례로는 상용화 추진으로 철도시설 자동검측 모듈과 사전제작형 급속 개량궤도의 상용화가 실현됐고 2020년 철도기술 R&D기술 상용화 실적은 1700억원으로 2019년에 비해 약 400억원 증가했다.

또한 철도 산업계의 지원의 예로 오송 시험선의 1일 사용료를 약 90% 이상 인하해 1일 약 140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대폭 낮췄다.

국제인증을 위해서는 인증의 패스트 트랙 제도 도입과 우수업체 사후관리 검사 면제를 시행했는데 2020년 성과로 3건이 국제인증을 취득해 수입품 대체와 수출역량이 강화됐다. 국제인증취득을 위한 지원예산은 2021년에 20억원으로 확대됐다.

주요 제안 내용으로는 ▲외국산 부품을 국가 R&D 사업으로 국산화하는 경우 개발부품의 최종 성능 확인을 위한 다각적인 협력 ▲외국산 부품을 대체하기 위해 국내에서 연구 개발사업을 통해 실용화했을 경우 일정량을 구매해 주는 제도 ▲철도차량 유지보수용 부품은 차량 운행을 시작하고 하자보증기간과 예비품 소진까지 수년이 지나고 나서 구매를 하게 되는데 가격도 양산부품 때보다 가격이 상승하므로 차량구매 시 유지 보수품 수량을 함께 공급할 수 있는 방안 ▲철도차량의 속도별 차종별 차량 및 부품 표준화를 제정해 경쟁력 확보와 유지보수 비용 절감 모색 등이 꼽힌다. 또 ▲국가철도교통망 구축계획을 대도시중심의 연계망에서 중소도시까지 연계망으로 확산해 일본의 예와 같이 철도역에서 어디를 가든지 5~10분 이내에 도보로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교통체계의 구축 ▲국내 철도 부품업체가 해외 시장 진출이나 입찰참여 시 국가철도 공단이나 코레일 또는 차량 제작사가 컨소시움을 구성하는 장치의 마련 ▲수소 열차개발과 같은 미래 첨단전동차 개발사업 확대와 개발이 실용화까지의 시간을 단축하는 방안 등이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됐다.

분명 이러한 논의를 정책화하는 데는 많은 검토가 필요하지만 격의 없는 토론은 분명 우리나라 철도산업 생태계를 한층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향후 철도산업 생태계의 발전을 위해 또 국내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철도가 가진 높은 사회경제적 편익을 통한 전국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는 교통권의 확대와 해외시장진출을 위해서는 국제상호인증 등 제도적 지원 등의 마련과 산업계의 노력, 아울러 수소열차 개발 등 한국판 뉴딜을 실현하는 미래지향적인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

이를 통해 우리 철도는 국내시장의 확대와 해외 진출로 고속철도의 성공적인 운영성과를 해외에서 활짝 꽃을 피우게 될 것이다.

우리 모두는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그럼에도 이러한 위기를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회로 삼고 상호신뢰하는 모습을 보이는 철도산업계와 국토교통부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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