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철저히 관리중··열차 운행 문제없어”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호남고속철도 선로의 지반 침하가 심각한 상태라는 감사원 지적이 나왔다.
상당수 구간에서 허용치를 넘는 침하가 확인됐다. 그런데도 국가철도공단이 땜질식 보수로 문제를 키웠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17일 ‘주요 사회기반시설 안전 관리 실태’ 감사보고서를 통해 지난 2015년 4월 개통된 호남고속철도 1단계 사업구간(오송∼광주송정)의 노반 관리 실태를 공개했다.
이번 감사의 초점은 토사를 쌓아 만든 성토노반의 침하 문제에 맞춰졌다. 성토노반 구간(47.3km)은 1단계 전체(182.3㎞)의 4분의 1가량이다.
1단계 20개 공구 가운데 17개 공구에서 허용 침하량(30㎜)을 초과하는 침하가 발생했다.
침하량이 70㎚ 이상으로 큰 2개 공구(2-1 공구·충남 공주 구간, 3-4 공구·전북 김제 구간)를 표본 점검한 결과, 불량재료 사용 및 부실시공도 확인됐다.
이 때문에 일부 구간(2㎞)에서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시속 300㎞에서 시속 230㎞로 감속 운행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철도공단이 개통 전부터 발생한 침하의 원인을 규명하거나 제대로 보수하지 않아 침하가 지속됐다고 판단했다.
앞서 1단계 구간 개통 전인 2014년 9월 민관 합동점검에서 8개 공구에서 허용 침하량(개통 전 기준 25㎜)을 초과한 침하가 확인된 바 있다.
이듬해 국토교통부가 보수 및 원인조사를 지시했지만, 철도공단은 올해까지 원인조사를 하지 않았고 노반 복원 없이 패드로 레일 높이를 올리는 방식으로 보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국토부 장관에게 철도공단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통보하고, 철도공단 이사장에겐 근본적인 보수방안을 마련하라며 주의를 요구했다.
국토부는 이러한 감사원 지적사항과 관련해 현재 호남고속철도의 열차 주행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보수·보강이 필요한 97곳(25㎞)에 대해 열차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 중”이라며 “이번 감사과정에서 지반공학회를 통해 침하 발생원인 및 고속철도 주행 안전성을 확인한 결과 안전 운행에는 문제없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시간 경과에 따른 침하, 짧은 공사 기간, 높이 20m 전·후의 고성토(高盛土) 등의 원인으로 침하가 발생한 것으로 검토됐다”면서 “감사 지적에 따라 노반 침하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근본적인 보수·보강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현재 호남고속선 전 구간에 대해 철도 종합검측차를 활용해 주기적으로 안전성을 확인하고, 노반 침하 측량 및 궤도 선형계측을 통한 침하량 측정·관리 등을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통 5년이 지난 현재 침하가 대부분 안정화 단계에 돌입한 상태”라며 “순차적으로 노반 복원 등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2023년까지 보수·보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국가철도공단 및 한국철도공사와 함께 모니터링도 강화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