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체계 표준화·허가제 전환 등 개선책 필요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코로나19 여파가 자동차업계에 악재로 작용한 가운데에도 올해 중고차 거래량은 지난해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판매 서비스가 확대되고, 신차 구매 여력 감소에 따른 대체 효과가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이 발표한 ‘중고차 내수 시장의 특징과 현황’에 따르면, 올해 1~9월 사업자·개인 등을 합한 중고차 거래량은 총 296만4000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 275만2000대보다 7.7% 증가했다.
지난해 중고차 내수 거래량은 369만5000대로 2018년 377만대에 미치지 못했는데, 올해 누적 거래량은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요 증가에 맞춰 엔카닷컴의 ‘엔카 홈서비스’, 케이카의 ‘내차 사기 홈서비스’ 등 온라인 서비스가 확대된 영향도 크다. 최근 다수의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했고, 수입차 브랜드는 자체 인증 중고차 판매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현대차도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완성차가 반드시 사업을 해야 한다”며 중고차 내수 시장 진출을 추진 중이다. 다만, 매매업계는 “생태계가 파괴와 독과점 시장, 시세 상승 등이 우려된다”며 완성차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반대하고 있다.
해외 중고차 시장은 이미 온라인 거래 확대,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지속해서 성장 중이다. 중고차 시장 규모는 미국이 2018년 4023만대에서 지난해 4081만대, 중국이 1382만대에서 1492만대, 일본이 695만대에서 699만대로 늘어났다.
중국은 타지역 간 중고차 거래를 제한했던 규제를 2016년부터 완화하면서 시장 규모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양재완 한국자동차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중고차 매매업 영세성과 사업체계 부족 등을 고려해 중고차 시장에 진출하려는 완성차 기업과 영세업체가 상생 가능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거래 과정의 투명성과 차량 품질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며 “복잡한 수수료 체계 표준화, 중고차 매매업 허가제 전환, 허위 매물 제재 강화 등 제도적 개선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품질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매입 이전 사고 및 정비·수리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성능 점검 결과를 소비자가 분명히 이해할 수 있도록 개편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중고차 매매업의 생계형 지정 여부는 양 업계 간 첨예한 갈등 속에 중소벤처기업부가 상생안을 찾지 못하고 결정을 미루는 사이 해를 넘기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