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 부품 고지의무’ 지도·점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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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 부품 고지의무’ 지도·점검 강화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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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구·군과 정비 관련 단체에 협조 요청

[교통신문 윤영근 기자] [부산] 앞으로 부산지역 정비업체를 대상으로 정비 관련 부품의 고지의무에 대한 지도·점검이 강화될 전망이다.

부산시는 정비업체들이 정비 관련 부품(신규·인증 대체·중고·재생)에 대한 고지의무 이행 여부를 철저히 지도·점검하도록 16개 구·군과 정비 관련 단체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이는 최근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중고부품을 이용해 수입 화물차를 정비하고 새 부품을 사용한 것처럼 속여 억대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로 정비업체 대표 A씨 등 28명을 조사해 검찰에 송치한 데 따른 조치다.

A씨는 2016년부터 고장 난 수입 화물차를 정비할 때 중고부품을 사용한 뒤 마치 새 부품을 쓴 것처럼 보험사에 비용을 청구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같은 수법으로 A씨는 70여 차례 걸쳐 4억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2014년부터 2016년 사이 비슷한 수법으로 470여 차례에 걸쳐 10억여원을 부정 수령한 정비업체 16곳의 관계자 28명을 적발했다.

아울러 시는 자동차 대체 부품 활성화를 위한 홍보 포스터 배포를 협조 요청했다.

중·소 부품업체가 생산·공급하는 품질이 보장되고 가격도 적절한 인증 대체 부품을 소비자가 제대로 알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대체 부품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와 구·군은 지역 정비업체들을 대상으로 관련 법령에 근거해 매년 분기 또는 반기로 나눠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관리법상 의무화된 자동차 정비 관련 부품에 대한 고지의무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지도·점검,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행정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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