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에 스티커 광고물 붙여 부수입 거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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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에 스티커 광고물 붙여 부수입 거둘 수 있다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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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규제특례심의위, 18건 승인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 자동차 관련 3건 허가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자동차 소유주가 모바일 앱을 통해 원하는 스티커 광고물을 고르고, 이를 직접 소유한 자동차 외부에 붙여 광고 수익을 낼 수 있게 된다. 또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 관련 신규 사업도 각각 실증특례와 임시허가를 승인·획득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2020년도 제5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사업 서비스 등 실증특례 15건과 임시허가 2건, 적극행정 1건을 승인했다.

자동차와 관련해서는 오픈그룹, 캐쉬풀어스가 ‘자기소유 자동차 활용 옥외광고 중개 플랫폼’에 대한 실증특례를 각각 신청했다. 이 사업은 앱을 통해 자동차 부착용 스티커 광고를 집행하고 광고수익 분배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 서비스다.

광고 집행을 원하는 광고주는 신청기업의 앱에 광고를 등록하고, 광고수익을 얻고자 하는 자동차 소유자는 앱에서 광고를 선택해 자동차 외부에 스티커를 붙여 광고한 뒤 노출 정도에 맞는 수익을 내도록 중개하는 방식이다.

현행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에 따르면 자기 소유 자동차의 운전자는 본인 관련 사항만 광고할 수 있으며, 자동차의 본체 옆면에만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다. 심의위는 옥외광고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고려해 자동차 옥외광고가 교통안전과 도시미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증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개인이 소유한 자동차에 광고 스티커를 붙이고 평상시처럼 주행만 해도 부수입을 거둘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심의위에서는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업데이트 서비스 등 기존에 승인했던 안건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안건에 대한 승인도 이뤄졌다.

피엠그로우, 영화테크 등은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를 재사용하기 위한 실증특례를 승인받았다. 피엠그로우는 타사의 배터리 셀을 구매해 팩으로 조립한 뒤 전기버스 회사(선진버스)를 대상으로 배터리 렌탈(대여) 사업을 수행한다.

이와 동시에 자체 보유한 사용 후 배터리를 활용해 전기차 급속 충전용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제작하고, 선진버스가 이를 활용해 전기차 충전사업을 하게 된다. 영화테크는 자체 보유한 사용 후 배터리를 재가공한 뒤 결합해 더 큰 용량의 ESS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르노삼성자동차, 테슬라코리아가 신청한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 서비스’에 대한 임시허가도 승인됐다. 이 서비스는 기존에 정비소를 방문해야만 가능했던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무선통신으로 직접 업데이트(OTA)하는 것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올해 규제특례를 통해 융합 신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총 63건의 규제 애로가 해소됐다. 전년 대비 50% 이상 증가한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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