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관리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민영화 검토 필요”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자동차업계가 새해 전기차 신차 라인업으로 무한경쟁을 예고한 가운데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 등의 규제 위주 정책보다는 충전 편의성 등 인프라 중심의 경쟁력 있는 시장 조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동차산업연합회는 지난 28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등 연합회 소속 6개 기관과 관계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9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인식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규제 위주의 성급한 친환경차 전환 정책은 배터리의 주요 원자재를 확보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심화시켜 향후 원자재 확보 등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올해 테슬라 등 수입 전기차의 국내시장 점유율이 54%에 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부의 전기·수소차 보급 로드맵을 판매의무제 등의 규제로 강제할 경우, 향후 5년간 국내 자동차 생산이 29만대 감소하고 생산액은 8조7000억원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연합회는 내연 기관차 산업 생태계의 경쟁력을 기반으로 수익성을 확보해 친환경차 투자를 늘려가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봤다. 또 세계적으로 내연기관 판매 금지를 선언한 국가 24개국 중 22개국은 법적 효력이 없는 선언이며, 법적 효력이 있는 프랑스의 경우에도 2030년 승용차와 소형밴에 한해 판매 금지를 선언했다고 설명했다. 선진국 대부분은 자동차 생산국이 아니거나 자국의 산업 특성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오원석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 이사장은 “유럽과 일본의 경우 전기차의 환경성을 자동차 생산에서 폐기까지의 전 과정에서 평가해야 한다는 논의가 시작됐고, 탄소 함유량을 줄인 친환경 연료도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연기관차가 전기차보다 친환경적이지 않다는 논리가 바뀔 수 있다”며 “우리도 이러한 불확실성을 면밀히 검토해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연합회는 아파트 전기차 충전설비 의무비율을 확대 적용하는 등 현행 공공 중심의 충전 인프라 구축 정책을 집에서 충전할 수 있는 정책으로 전면 전환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현재 국내 전기차 충전 인프라는 공공 중심으로 구축되고 있으며 주거용 개인 충전기 보급률은 25.1%에 불과해 사용자들이 이용상 불편을 겪는다는 이유에서다.
충전기 고장·오작동이 빈발하는 반면 유지 보수와 사후 관리가 미흡한 만큼 충전 인프라 운영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민영화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수소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서는 민간이 투자하는 일반충전소의 구축비 지원을 현행 50%에서 70%로 확대하고, 수소충전소 구축 실적에 따라 지자체에 추가 예산을 지원하거나 지자체 평가시 가점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 등을 건의했다.
정만기 자동차산업연합회장은 “무·저공해차 수요는 판매의무제가 아니라 차량 가격, 충전 편의성, 충전 비용 등에 의해 좌우되고 공급은 수익성뿐만 아니라 부품업체의 관련 부품 개발과 생산 전환 속도 등에 달려 있다는 점을 감안, 정부가 산업생태계와 시장 반응 등을 과학적으로 분석해가면서 정책을 발전시켜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