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가 ‘온통 코로나19로 얼룩졌던 시간’이었다고 한다면, 2021년은 어떤 모습일까. 새해를 맞는 교통산업 각 분야마다 긴장감이 감돈다.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 지난해 겪어야 했던 고통과 혼란이 이어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는 일, 불안을 떨치고 일어나고자 하는 의지가 확연하다. 그리고 ‘터널의 끝’에서는 어떻게 달라진 세상과 만나게 될까.

업계는 2021년 당면한 과제로 ‘코로나19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꼽고 있지만, 코로나19가 종식된다 해도 과거로 완벽하게 복귀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포스트코로나 전략에 집중해야 한다는 점을 의미있게 보고 있는 듯 하다. 여기에는 포스트코로나시대에 부합하는 정책과 함께 법·제도 개선도 포함돼 있다. 첨단 IT기술의 상업화 전략, 대표적으로 플랫폼 운송사업에의 참여 또는 활용성에 관한 논의도 활발하다. 2021년을 맞는 교통단체장들의 신년사를 한 곳에 모았다. 〈편집자 주〉

버스연합회

준공영제 확대·‘버스 계정’ 신설 추진

지난 한 해는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업계가 최악의 한 해를 보냈다. 새해에는 코로나19 백신 개발, 보급 등에 따른 경제회복으로 노선버스 이용 수요도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기를 기대한다. 

다만, 올해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의 주 52시간 적용과 하반기 실업자 및 퇴직자, 해고자의 기업노조 가입이 가능함에 따라 노사관계에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매년 새해가 되면 버스 산업 활성화로 국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양질의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다짐하지만 실현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올해는 꼭 이것이 이뤄지기를 기대하며, 이를 위해 다음의 중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

준공영제의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미시행 지역에 조속히 준공영제가 시행되도록 관련기관과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며, 노선버스에 대한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한 교통시설특별회계법에 ‘버스 계정’ 신설 등 재정지원 근거가 마련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다음으로, 지자체의 시내·농어촌버스 요금 정상화와 시외버스 요금 인상을 통한 경영 안정과 운송 서비스를 도모할 것이며, 시외버스 전산망 연계호환시스템을 전 노선에 확대하고 노선DB 구축 운영 시스템 확보, 전자승차권 및 교통카드 서비스 확대 등 버스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교통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신속·친절한 보상 서비스로 피해자의 불만을 최소화하는 선진 보상체계를 구축할 것이다.  

 

전국택시연합회

‘사내 복지택시’ 입법화에 역량 집중

먼저, 새해에는 코로나19의 공포에서 벗어나 택시산업의 경영자와 운수종사자, 모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한다.

지난해는 코로나19로 택시업계는 운송수입 감소로 경영난이 심화된 한해였으나, 연합회가 주도해 차령 추가 연장, 공제 예산 260억원 재난지원금으로 지급, 운수종사자에 방역마스크 48만장 지원 등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손실 최소화와 경영난 극복을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했다.

올해는 여러 현안이 있지만, 우선 플랫폼 운송사업의 제도권 흡수에 따른 택시산업 피해 예방에 만전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다음으로,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과 ‘사내 복지택시’ 도입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를 수년간 진행해 왔으며, 관련 연구용역도 진행 중에 있어, 새해에는 연구용역 결과를 입법화해 택시의 가동률 향상 및 장기근속자의 소득 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또한 플랫폼 가맹사업이 특정업체의 시장독점으로 인한 불공정 계약 등의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플랫폼 가맹사업 중복가입 허용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이를 통해 불공정 콜 배분, 고율의 수수료 문제 등을 해소하고 가맹사업자간의 서비스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다양한 택시서비스 개발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한다.

화물연합회

위기관리 통한 화물운송업 안정화 도모

지난해 우리 업계는 코로나19라는 비상 상황 속에서 정부의 생활물류법 추진에 따른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그 결과 법안이 화물법에 따르도록 수정안을 도출했다.

또한 화물업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TF를 통해 인프라 확충, 규제 및 제도 개선, 예산지원 및 화물시장 질서 관리 등 관련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안전운임과 관련해서는 대응 TF를 구성해 적극 대응하는 등 단합을 통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위수탁제 개선 등을 포함한 시장 질서 혁신방안도 업계 자율개선으로 유보시켰고, 위수탁 차주에 대한 양도·양수는 20대 초과 보유업체로 제한하는 등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했다.

하지만 올해도 코로나19로 인한 국내 경제의 장기 침체가 전망되는 가운데 생활물류법 제정 후속대책, 친환경 차량 보급 확대 및 자율주행차 도입, 위수탁제도 개선 추진,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품목 확대 적용, 산재 및 고용보험 확대 논의 등 업계의 경영환경을 어렵게 하는 다양한 이슈에 대응해야 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에 연합회는 상황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구축, ‘위기관리를 통한 화물운송업의 안정화’를 도모해 나갈 것이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으로 인한 업계의 피해가 최소화하도록 경영자단체와 공동대응하고 미세먼지 감소대책에 대한 사업용화물차 규제 완화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개인택시연합회

“플랫폼 택시 안착 위해 노력할 것”

’타다’라는 어둡고 길었던 터널을 헤쳐 나와 쾌속의 출발을 준비하려던 지난 2020년은 코로나19라는 전염병으로 전 국민을 비롯해 우리 사업자들이 감내하는 고통은 더욱 컸다. 하지만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희망찬 새해가 되리라 믿는다.

지난해는 우리의 오랜 숙원이었던 개인택시 양수기준의 완화와 더불어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기존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 부가세 면세 기준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상향,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한 개인택시 사업용 간이과세자 차량 부가세 면제기한 2년 연장 등 현안 문제들이 대거 해결·개선됐다. 

이는 개인택시사업자들의 경영환경 개선과 택시업계 활성화의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믿는다. 이 모두가 16만5000여 조합원들의 수고와 응원이 결집돼 얻은 결실로 생각하며,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21 신축년! 우리에게 여객자동차 운송플랫폼사업이라는 새로운 숙제가 시작된다. 본격적인 운송플랫폼사업이 시작되기 전 여객법 하위법령 개정이 남아있으나 플랫폼 운송사업의 택시 총량 내 허가, 차등·유예 없는 기여금 징수, 공정한 콜 배분, 합리적인 수수료 등 세밀한 검토를 통해 우리 업계의 피해방지 등 플랫폼 택시 시장이 성공적으로 안착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올해 또한 연합회는 심기일전해 개인택시사업자들의 권익 보호와 불합리한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용달화물연합회

“용달화물 업권 보호와 성장에 최선”

지난해에는 정부와 여당의 일방적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 시도로 전국용달화물단체가 합심해 법안 반대의 시위와 집회 등 저지에 총력을 경주했다. 당초 입법예고안 대로 법률이 통과될 경우 택배 사업이 신설되고 택배등록제로 인해 화물시장이 그야말로 양분되는 등의 일대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화물단체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심을 거듭해 현행 화물시장에의 큰 변화가 없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상생방안을 마련, 정부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용달화물시장에 가장 피해를 주는 사업용 전기화물차의 무제한 등록도 의원입법을 통해 제한하고자 법안을 마련해 현재 국회에 심의 중에 있고, 향후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용달화물차의 수급을 조절할 계획이다.

연합회는 금년 한 해도 새로운 물류운송 수단의 등장 등 급변하는 화물시장에서 소형 용달화물이 주도적으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지혜와 역량을 집중해 회원을 위한, 업계의 중심이 되고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회원 여러분들 사업 번창과 가정의 행복을 기원드린다.

전세버스연합회

“코로나19 정부 지원·협조받아낼 것”

먼저, 연합회는 적극적인 태도와 성심으로 조합원들에게 견마지로를 다해 업계를 대변하고 숙원하는 제도 개선사업을 하나하나 발굴, 추진해 완결해 나가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코로나19 종식 전 정부 지원과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다음으로 현재 입법예고 중인 전세버스 차령 연장 관련 법안이 빠른 시일 내 공포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전세버스 일부 양도·양수 제도의 지역적 제한을 전국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

전세버스 일부 양도·양수 제도의 지역적 제한은 수급조절 정책의 전국단위 시행과 맞지 않아 지역 간 수급 불균형을 초래하고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어 사업 일부 양도·양수 제도의 지역적 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전세버스 등록기준 대수를 완화해 영세한 업체의 경영 정상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

또한 공제조합 손해율 감소와 보상 서비스 선진화 추진, 교통사고 줄이기에도 최선을 다해 공제조합이 건전한 경영·재무 상태를 유지하도록 박차를 가할 것이다. 

한국렌터카연합회

“내실 다져 코로나 경영 위기 극복하자”

지금 우리 사회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산업구조가 융·복합적으로 진화·발전하고 있고, 렌터카 산업 역시 자율주행과 플랫폼, 공유경제, 친환경 차량에 대한 정부의 정책 등이 급격한 변화의 중심에 있다. 이러한 새로운 물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해 나가는 것이 우리 업계에 드리워진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힘차게 도약할 수 있는 기회이며, 핵심 과업이 될 것이다. 

올해 우리 연합회는 중점사업으로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보험대차 서비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해 중소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할 계획이며, 정부 시책에 발맞춰 교통사고 예방과 감소에 적극 나설 것이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느 때보다 어려운 한 해를 보낸 대다수 중소기업인들이 올해의 사자성어로 토적성산(土積成山)을 선정한 것처럼 우리 업계도 내실경영으로 코로나 경영 위기에서 벗어나 성과를 만들어내야 할 것이다. 결연한 의지로 서로 단합해 더욱 발전하는 토대를 만들어가는 새해가 되기를 바라며, 2021년 뜻하시는 모든 일의 성취와 건승을 기원드린다. 

화물운송주선연합회

“물류 시장 변화에 적극 대처해 나갈 것”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 전반적으로 물동량이 감소했다. 다만, 택배 물량 증가와 반도체 수출 호조 등에 따라 물류산업은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산업에 비해 영향을 덜 받았으나 소비 패턴과 물류의 흐름이 비대면으로 급격히 옮겨감에 따라 물류산업 내에서도 업종에 따라 명암이 엇갈렸다.

2021년은 코로나19의 완화를 기대하며 경기가 회복돼 물동량 증가를 조심스럽게 예상하지만, 세부적으로는 택배 물량의 증가, 정보망의 활성화 등으로 우리 사업자의 취급물량은 감소 추세를 보일 전망이다. 이에 변화하는 물류의 흐름에 대응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지난해는 생활물류법 제정 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었으나 수정 법안이 마련돼 그나마 다행스럽게 여기고 있지만, 금년에는 이 법으로 인한 업권 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이 밖에도 안전운임 산정 그리고 실적 신고와 정보망 불법행위 개선 등 올해도 업계의 주된 관심사에 대해 연합회는 시도협회와 협력을 통해 회원사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매매연합회

“매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총력”

지난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 전국의 중고차 매매시장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또한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입 시도에 한층 고충이 더해져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고 있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중고차 업계 발전을 위해 온 힘을 다해 주신 회원과 사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먼저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4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자의 보증 책임 법개정을 재추진하고,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7조 관련 중고자동차판매업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매진할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한 불황이 언제 끝날지는 누구도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다. 회원 및 사원 여러분의 마음 역시 무거우실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듯이 매사 작은 일에 좌절하지 마시고 한 번 더 용기를 내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시길 당부드린다.

한국매매연합회

매매시장의 잘못된 관념을 바로 잡겠다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가족 여러분. 하얀 소의 해인 신축년(辛丑年) 새해가 밝은 만큼 2021년은 자동차매매업 가족 여러분들이 모든 근심을 떨치고 오늘보다 더 좋은 내일을 기대하는 해가 되기를 소망한다.

작년 2020년, 경자년(庚子年)은 바닥 아래에도 바닥이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한 해로 기억된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이 고통스러운 와중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자동차매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채 결정을 미루고 있으며, 현대기아를 중심으로 완성차업계는 자동차매매 시장 진출을 공언하면서 우리의 생계를 앗아가려고 갖은 준비를 하는 중이다. 

자동차매매업계의 존폐가 위태로운 이 때에 연합회에서는 종합적인 자동차매매업 쇄신안을 준비하며 새해를 맞이하고 있다. 이제 한국매매연합회는 우리 모두 자동차 매매시장의 잘못된 관념을 바로 잡아 오명을 벗고 소비자와 신뢰를 다시 쌓을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려고 한다. 연합회는 자동차매매 시장에서 오랜 경험을 쌓아온 매매사업자와 종사원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결과를 다짐한다.

 

한국검사정비연합회

보험정비협·상생협약 성과 도출한다

새해에는 검사정비업계의 주요 현안에 결과물을 내는 데 집중하겠다. 첫째는 보험정비협의회 원년의 성과를 도출해야 하는 것이다. 수년 동안 제자리에 있는 보험정비수가의 정상화를 위한 협상에 전력을 다하겠다.

둘째는 보험정비상생협약에 따른 선손해사정 시범사업의 결실을 맺고 본 사업을 통해 전국으로 확산을 하는 것이다. 핵심은 어떤 프로그램이든 자유롭게 선택해 견적과 청구가 가능하고, 수리 전 손해사정내역서를 교부받아 수리비를 결정하는 지불보증을 보다 더 굳건히 하고, 청구 후 지급받지 못하는 장기미수금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셋째는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시스템과 첨단 전기차의 등장을 대비한 사업구조의 혁신이다.

넷째는 자동차검사정비업계의 내부역량 강화이다. 정비책임자의 교육이 법제화되어 정비기술뿐 아니라 관리자로서 역량을 강화해 구성원의 생산성을 증대하고 경쟁력을 높이게 되며, 사업장의 위험을 적절하게 관리하게 될 것이다.

한국해체재활용업협회

‘폐차 EPR 도입 원년의 해’ 기대

자동차해체재활용업계는 조직된 회원사의 힘으로 자동차산업의 미래발전과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겠다. 폐자동차에 대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가 안정적으로 도입해 자동차산업 전체가 하나 돼 폐자동차의 자원화에 힘쓰겠다. 이를 통해 버려지는 폐기물이 아닌 다시 쓰는 폐기물이 될 수 있도록 폐기물의 정의를 다시 쓸 수 있도록 하겠다. 자동차 폐차시스템의 선진화를 통해 자원의 선순환을 이루어내는 친환경 산업으로써 537개 회원사 모두가 한 단계 도약하는 전기로 만들어 다음 세대의 희망찬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우리나라는 자원이 부족한 지리적 기반에서도 끈기 있는 국민의 저력으로 경제 강국으로 성장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원은 갈수록 고갈되고 경제성장의 동력은 침체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자동차해체재활용업체는 고철, 비철 등의 자원을 생산하는 도시광산으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중고부품 생산자로서, 폐자동차의 수출을 담당하는 수출역군으로서 신음하고 있는 국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전국의 해체재활용업사업자와 협회 역시 앞으로 나아가며 새로운 시대의 혁신과 변화를 이룰 것을 약속드린다. 

특수여객연합회

“등록기준 대수 조례 개정에 적극 대응”

현재 연합회는 지역 각 조합원들의 부단한 노력과 헌신으로 발전해왔고 명실상부한 전국교통단체총연합회의 일원으로 위상을 드높이고 있으며 단체 간 상생협력과 화합으로 발전하고 있다.

2021년에는 첫 번째로 연합회 발전과 내실화 구현을 목표로 등록 기준대수 상향 조정 각 시·도지역 조례 개정에 총력 매진해야 하며, 다음으로 차고지 규제완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차고지가 주변 주민들에게 기피시설이 돼 도심 외곽으로 밀려나고 있으며, 이에 더해 특수여객은 혐오시설로 꼽혀 어느 사업용 차량보다도 차고지 확보가 힘들다. 비용 부담으로도 경영적자는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다.

따라서, 특수여객 차고지를 주사무소와 영업소 내 설치해야 하는 현행 규정을 주사무소와 영업소와 맞닿은 행정구역 안에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 특수여객운송 사업자들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불법 밤샘주차 문제를 해결,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발전과 활성화를 이뤄야 한다.

끝으로 특수여객은 고품격 장례문화 선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