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지원 차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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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보조금 지원 차등화"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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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공해차 지원제 개편' 확정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올해부터 정부가 전기차 가격별 보조금 지원을 차등화한다. 대중적 차종에 대한 지원을 늘려 보급을 확대하려는 취지이다. 반면 배터리 효율성이 높은 전기차는 더 많은 보조금을 지원받게 된다.

정부는 최근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 BIG3(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추진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무공해차 구매지원제도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선언에 따라 혁신적인 온실가스 감축 조치가 요구되고, 세계 자동차 시장이 전기·수소차 중심으로 재편됨에 따라 무공해차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이번 개편안을 마련했다.

먼저 전기차 성능에 따라 산정된 국비 보조금에 비례해 지방비 보조금도 차등화한다. 수소차의 경우는 보급 초기인 점을 고려해 보조금 지원 단가를 국비 2250만원으로 유지한다.

아울러 가격 구간별로 보조금 지원기준을 차등화한다. 대중적 가격의 차종에 대한 지원을 늘려 가격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것으로, 9000만원 이상의 차종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고, 6000만∼9000만원 미만은 산정액의 50%만 지원한다. 6000만원 미만은 산정액의 전액을 지급한다.

무공해차 성능 향상 및 가격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고효율 차량에 대한 지원은 강화한다. 배터리 효율성이 높은 전기차에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보조금에서 주행거리 비중을 50%에서 40%로 낮추고, 배터리 효율성 지표로 여겨지는 전비(㎞/㎾h) 비중은 50%에서 60%로 확대한다.

아울러 동절기 성능 저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상온(23℃) 대비 저온(-7℃) 주행거리가 우수한 에너지 고효율 차량에 인센티브를 최대 50만원까지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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