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정부가 올해 한국판 뉴딜에 21조원의 재정을 투입하고, 전기차와 수소차 보급 규모를 각각 10만1000대와 1만5000대로 늘린다.
또 국도 45%에 지능형교통체계(ITS)를 구축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4일 정부서울청사와 국회에서 화상 연결을 통해 제4차 ‘한국판 뉴딜 당정추진본부’ 회의를 열고 ‘2021년 한국판 뉴딜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정부에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민주당에서는 이낙연 대표와 양향자 최고위원, 홍익표 K-뉴딜위원회 총괄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한국판 뉴딜의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올해 21조원의 예산을 본격 투자한다.
특히 상징성과 경제·사회적 파급 효과가 큰 10대 대표과제에 11조4000억원을 투입한다.
10대 대표과제는 데이터댐, 지능형(AI) 정부, 스마트의료 인프라, 그린스마트스쿨, 디지털 트윈,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 스마트 그린 산단,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다.
정부는 빠른 성과를 내기 위해 지속적인 집행 관리를 통해 디지털, 그린, 안전망 강화 등 분야별로 상반기에 집행률 70%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분야별로는, 그린 뉴딜 분야와 관련해 올해 전기차 보급 규모를 10만1000대로, 수소차는 1만5000대로 늘린다. 전기충전기는 3만9000기, 수소 충전소는 180기까지 보급한다.
디지털 뉴딜 분야와 관련해선 국도 45%에 지능형교통체계(ITS)를 구축하고, 수도권 광역·경부고속철도의 스마트 유지관리체계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전국 도심지의 3D 지형도 및 85개 시의 지하 공간정보 3D 통합지도도 만든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보급하고, 중소기업 6만개사에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를 제공한다.
정부는 민간 자본을 활용해 한국판 뉴딜을 지원하고자 3월부터 최대 4조원을 목표로 ‘정책형 뉴딜펀드’ 조성에 나선다.
한국판 뉴딜의 체계적인 기반 구축을 위해 10대 입법과제 등 법·제도 정비에도 나선다.
데이터 수집·연계·활용 정책을 총괄하는 민관합동 데이터 컨트롤 타워를 마련하고, 데이터 기본법 등 데이터 생산·거래·활용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선다.
탄소중립 추진체계 마련을 위한 탄소중립기본법 입법, 풍력 인허가 통합기구인 원스톱샵 신설, 고숙련 기술 인재 양성을 위한 마이스터대 도입 등도 추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