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연재3] 공제사업 위기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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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연재3] 공제사업 위기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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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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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권수 전국개인택시연합회장

 글 싣는 순서

① 반성과 회고
②  플랫폼 택시의 성공 조건
③ 공제사업 위기 극복
④ 공제 도약을 위한 약속

경영수지 악화 극복 위해 마침내 결단

분담금 인상 단행해 ‘당기 흑자’ 실현

박권수 전국개인택시연합회장
박권수 전국개인택시연합회장

개인택시업계의 장기불황에 따른 공제사업의 경영수지는 계속 악화됐다. 택시 차량 공급 과잉에 렌터카의 급성장, 자가용승용차 보유 보편화 등으로 택시업계는 겨우 명맥만 유지하는 상태가 됐다. 여기에다 적기 요금 인상이 이뤄지지 않아 택시업계는 적자를 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됐다. 

게다가 각종 보상제도 변경, 자동차보험정비수가 조정, 노동연령 65세 연장, 대물보상기준 확대, 최저임금 인상 등 모든 비용구조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 공제금 자연 인상 요인이 크게 늘어났음에도 분담금(보험료)은 장기간 동결돼 공제조합의 경영수지는 악화일로를 걸어왔다.

게다가 개인택시업계의 경우 운전자의 고령화와 도로 운행 차량의 폭증으로 인한 사고율 급증 등에 따라 경영수지가 최악으로 치닫는 암흑기를 맞게 됐다.

* 최근 10년간 치솟은 개인택시 사고율(대인, 대물)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10월말

대인사고      20.1%    21.5%    20.9%   20.8%    21.6%   22.1%   22.8%   23.7%    24.0%      20.6%

대물사고      36.0%    39.8%    42.1%   42.3%    45.5%   47.2%   48.4%   49.3%    47.6%      38.9%


그간, 공제조합 운영은 보험업의 일반원리인 대수의 법칙이나 경제학의 일반원리인 규모의 경제에 입각해 적은 비용으로 최대 이윤을 창출함으로써 경영수지를 건전하게 해 나가는 방법으로서 ‘지부별 독립채산제’ 내에서도 필요한 부분은 ‘전국채산제’ 성격으로의 제도적 전환 등이 절실했지만, 이러한 노력들이 상당 부분 등한시돼 온 아쉬움이 크다.

그런 가운데, 개인택시공제조합의 경영수지도 크게 악화돼 누적 적자의 심화로 지급여력비율이 마이너스로 기우는 등 더 이상 방심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이에 개인택시공제조합은 공제사업의 누적 적자 만회를 위한 회생 노력을 2019년에 이어 2020년에도 강도 높게 추진해 ‘당해 회기 내 흑자’라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개인택시공제가 직면한 재무 건전성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주요 노력을 살펴보면, 2019년에 ‘공제 규정’을 개정해 공제본부에서 일괄적으로 전년도 결손에 따른 처분 및 자연 상승요인을 반영, 분담금을 인상시키기 위해 ‘분담금 관리 기준’을 제정한 후, 2020년에 적정분담금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전국 13개 지부에 대해 최저 2.3%에서 최고 35.6% 수준으로 분담금을 인상하는 등 혁신적인 조치를 단행했다. 이 시기는 코로나19가 발발해 택시 운행 수입이 급격히 곤두박질쳐 업계가 절박한 상황이었음에도 이를 극복하고 공제경영 안정화를 위한 결단을 내렸던 것이다.

이러한 공제 회생 노력으로 2020년 11월 말에는 소폭의 당기 흑자를 기록하면서 보험업의 재무건전성을 평가하는 척도인 ‘지급여력비율’도 마이너스(2019년 말 -9.72%)에서 플러스(2020년 11월 말 +2.43%)로 점차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개인택시업계의 다양한 노력은 업계에 밝은 전망을 안겨주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더불어, 공제지부의 유동성을 지원하고 공동사업을 도모하기 위해 자본금 성격의 비상적립금을 매년 일정액을 꾸준히 적립해 현금 유동성을 강화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전환해 공제조합의 보험 안전성을 확보해 나갈 경우 공제경영은 한층 더 탄탄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개인택시공제조합은 앞으로도 결손에 따른 기본인상분(누적 적자분 포함) 및 자연 인상분을 고려한 적정 분담금 인상을 매년 전 지부가 일괄적으로 동시에 시행할 수 있도록 ‘분담금 관리 기준’을 철저히 시행해 2021년을 원년으로 만성적인 적자탈출의 첫걸음을 시작함은 물론, 항구적인 흑자경영시대를 달성해 나가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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