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서도 일부 지자체 재정 지원
[교통신문 홍선기 기자] 최근 택시운전자의 고령화와 관련해 교통안전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는 가운데 승객안전 확보를 위해서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ADAS)’ 장착 확대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택시업계에 따르면 자동차 전장화가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시민의 발’인 택시의 첨단화도 거스를 수 없는 추세다.
첨단장비 장착을 위한 재정지원 등이 거론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에 일부 지자체는 지원책을 통해 시민안전 확보에 나서고 있다. 실례로 작년 11월 대구시는 택시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 강화를 위해 법인택시 375대에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 장착을 지원했다.
ADAS 장착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저변에는 택시운전자의 고령화 추세가 한몫하고 있다. 갑작스런 도로 돌발상황에 신체 반응속도가 느려지면서 승객안전을 위협할 수 있어서다.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개인택시 ‘고령운전자’ 비율은 전국적으로 43.1%(2020년 12월)로 전체 운수업종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개인택시는 16만4205명 중 7만852명(43.1%), 법인택시 8만5184명 중 1만8907명(22,2%)이 고령운전자로 집계됐다. 반면 고속버스 운수종사자 중엔 1명도 없었고, 시내·외 버스는 약 8만명 중 3482명으로 4.1%에 불과했다.
국회 입법조사처 국토해양팀 관계자는 “고령 택시기사 증가는 교통사고 증가로 이어진다”며 “2015년에는 65세이상 고령 택시기사 교통사고 발생비율이 18.4%였으나 2019년에는 32.1%로 크게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동일 패턴 택시사고 반복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동안 서울 개인택시사고는 4만7976건. 이중 측면충돌로 인해 발생된 사고는 45.6%(2만1921건)로 가장 많았다.
이는 대부분 진로변경 및 방향전환 도중의 사고가 대부분으로 세부적으로는 ‘사각지대 사고’ 또는 ‘정차 후 출발 시 차선변경 도중의 사고’였다.
또 후미추돌은 19.5%(9373건)로 안전거리 미확보뿐 아니라 졸음운전 및 전방주시 태만이 이에 해당했다. 특히나 졸음운전사고의 경우 방어제어 없이 일어나기에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이밖에 개문사고는 2.9%(1396건)로 미미했다.
“사고 줄면 사회적 비용도 준다”
한편, 규제로 교통사고를 줄이는 일은 매우 더디고 효과 또한 검증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으나 첨단장치에 의한 사고예방 노력은 반대로 즉시적 효과, 정량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첨단안전장치는 사업용 자동차의 사고 예방 목적을 넘어 고령화시대를 맞아 교통약자 및 대중교통의 시민안전 향상을 위해 그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를테면 교통사고 발생 원인 중 대표적인 인적 요인에 의한 사고인 졸음운전사고는 전방추돌방지장치(FCA) 등이 사고발생시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줄여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
특히 운수종사자 고령화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택시는 첨단안전장치 장착을 통해 적극적으로 사고 발생률을 줄이는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문영철 개인택시공제조합 서울지부장은 “사고가 줄어든다면 택시입장에서도 환영”이라며 “특히나 택시는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이기에 사고를 줄인다면 최종적으로는 사회적비용을 줄일 수 있다” 말했다.
그는 또 “교통사고가 줄어든다면 개인택시공제조합도 기기 장착 차량에 대해 보험료 할인 등의 후속조치를 강구해 교통안전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교통선진국서 주목하는 ‘ADAS’
일본은 75세 이상일 경우 급가속 방지 등 ‘ADAS’를 갖춘 차량만 운전할 수 있도록 한정 면허제 도입을 추진한다. 고령자의 이동권과 시민안전 확보라는 두 사회적 가치 사이에서 일종의 절충안을 제시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이를 위해 브레이크를 액셀러레이터로 혼동해 발생하는 사고, 급가속을 억제하는 장치의 성능 인증 제도를 도입하고, 신차에는 보행자 및 장애물을 감지했을 때 자동으로 작동하는 비상 제동장치(AEBS)를 의무 탑재하도록 했다.
美연방교통안전위원회는 ADAS 장착 시 승용차의 경우 93.7%, 상용차는 82.3% 교통사망사고 감소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EU에서도 ADAS 설치 차량이 미설치 차량보다 사고가 약 40% 이상 감소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해 10월 우리 정부의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선 고령자에게 조건부면허를 도입하기로 했다. 고령자 운전능력 평가를 통해 기준 미달자는 야간 또는 고속도로 운전을 금지하거나 첨단안전장치를 장착하는 조건으로 운전면허를 유지하는 방안을 2024년까지 추진할 예정이다.
“시민안전 위해 지자체가 나서야”
이처럼 ADAS가 운전자 보조 및 사고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지만 고령자 등 인지 기능이나 신체 기능이 떨어지는 교통약자에게 ADAS 보급을 확대에 나가는 데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결국 비용 문제다.
따라서 같은 연령층 안에서도 건강 편차가 크게 나타나는 고령자 집단 특성 등을 고려해 개인별로 세부적인 운전적성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토대로 장착 보조 대상 등 기준을 정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자율주행 선도도시 대구시는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한 교통정보수집 활용이 가능한 제품을 선정해 보조금 지원 비율을 80%로 상향조정해 ‘ADAS장치’ 보급에 힘을 보탰다.
홍선기 기자transnews@gyotog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