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영 시의회 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제언
[교통신문 윤영근 기자] [부산] 부산지역 마을버스 환승손실 재정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환승손실보전금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재영 부산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사하 제3선거구)은 최근 열린 시의회 제293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마을버스 환승손실 재정지원의 근거 마련과 함께 환승손실보전금 현실화를 촉구했다.
지역 마을버스업계의 지속적인 마을버스 환승손실보전금 현실화 요구에 이어 시의회 차원에서도 환승손실보전금 지원의 문제점을 지적한 뒤 제도 개선 등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김 의원은 “부산은 다른 대도시와 달리 산지와 산복도로가 많은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간선도로는 도시철도와 시내버스 중심으로, 마을버스는 이들 교통수단과 연계를 통한 대중교통 이용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운행하면서 마을버스가 발달해 왔다”고 밝혔다.
고지대·변두리 지역을 운행하는 마을버스 일 평균 이용객은 24만6000여명으로 ‘서민의 발’ 역할을 맡고 있다.
김 의원은 이어 “부산교통공사가 운영하는 도시철도와 준공영제인 시내버스에 대해서는 운송적자 부분에 대해 환승손실보전금을 포함해 재정지원이 이뤄지는 반면, 영세한 마을버스에 대해서는 무료 환승으로 인한 환승손실보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부산시 교통정책에 따라 동일한 무료 환승 서비스를 제공하고도 마을버스는 다른 대중교통수단과 차별해 지원하는 것에 대한 부당을 지적한 것이다.
김 의원은 “환승손실보전금은 법적으로 일반보조금이 아닌 손실보상금으로 봐야 하며, 2008년 이 제도 도입 당시 부산시가 마을버스에 지원하던 환승손실보전금을 2015년 환승체계 변경 시 50% 인상해 지원하는 것을 볼 때 시에서도 이를 알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지금이라도 마을버스에 대한 현실적이고 합당한 재정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를 위해 “대중교통수단 간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환승손실 보전금 산정과 지급 절차를 마련하고, 부산시의 마을버스 관련 재정지원금을 법적 성격 등에 따라 세분화해 예산을 편성할 것”을 제언했다.
앞서 마을버스업계는 부산시에 코로나19 장기화로 겪고 있는 최악의 경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환승손실보전금 현실화를 요구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실현되지 않고 있다.
특히 업계는 환승손실보전금이 실제 환승 실적에 비해 30%에도 못 미치는 점을 감안해 ‘환승시행 협약서’ 내용과 같이 정례적으로 보전금을 현실화해 줄 것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한 마을버스업체 대표는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된 지난해 3월부터 과거에 비해 승객이 급감해 겪고 있는 경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환승손실보전금 현실화, 마을버스 요금 조정 등 지원방안을 계속 요구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실질적인 지원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부산시의회 ‘지적’과 같이 마을버스가 ‘서민의 발’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환승손실 재정지원 근거 마련과 함께 현실화도 절실하다”고 말했다.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