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와 아울러 2022년에는 대선이 있기에 많은 교통공약이 발표될 예정이다. 필자가 2년간 대한교통학회장을 역임하면서 다루었던 다양한 교통행사를 바탕으로 나름대로 2021년 10대 교통정책과제를 뽑아 보았다. 아울러 10대 교통정책과제의 진행 과정 속에서 우리가 흥미를 느낄 수 있는 관전 포인트를 정리해 보았다.
◇ 동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
문재인 정부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를 설치해 작년 말 김해공항 확장 방안을 백지화했다. 백지화가 되자마자 부산 국회의원들이 중심이 돼 ‘가덕도 신공항건설촉진 특별법’을 발의했다.
동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의 관점 포인트는 당연히 이 특별법이 통과하는지 여부이다. 왜냐하면 이 특별법이 통과되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음과 동시에 일사천리로 가덕도 신공항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노선의 사업자 선정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는 A, B, C 3가지 노선이 있는데 모두 민간투자사업 형태로 진행된다. GTX-A는 이미 건설이 진행 중이며 사업자는 신한은행 컨소시엄이다. 재무투자자(FI: Financial Investors)이다.
관전 포인트는 GTX-C의 민간사업자가 재무투자자일지 아니면 건설투자자(CI: Construction Investors) 일지를 보는 것이다. 여기에 추가 역사도 관전 포인트이다. 현재 발표된 GTX-C의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명시된 역은 수원역에서 덕정역까지 10개 역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3개 이내로 역사를 추가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왕십리역, 인덕원역, 의왕역 등 많은 지자체에서 추가 역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추가 역사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사업비 지원은 없기 때문에 민간사업자가 무작정 추가 역사를 제안하지는 않을 것 같다.
◇ 광역복합환승센터 건설 사업
수도권의 광역도로교통의 특성은 서울 외곽까지는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로 이동할 수 있지만 서울 내부에서는 교통량이 많아서 교통체증이 심각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통행 시간 30분을 줄이는 방법은 2가지 밖에 없다, 서울 시내 버스전용차로에서 적정 속도를 낼 수 있는 일정 교통량까지는 광역버스가 도심까지 직행으로 운행하고 나머지는 서울 진입 지점에서 철도나 서울버스로 환승을 유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서울 외곽에 광역복합환승센터를 건설해 쉽고 편리하게 갈아탈 수 있게 해줘야 한다. 최근 국토부 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에서 광역복합환승센터 시범사업으로 수원역, 양재역 등 10개 역을 선정한 바 있다. 이외에도 서울역, 삼성역, 청량리역, 수서역 등이 있다.
여기서 관점 포인트는 올해 사업자 공모를 선정하는 수서역 복합환승센터의 민간사업자 선정 여부이다. 약 10년 전에 국가철도공단에서 무리한 사용료 책정으로 사업자 선정이 무산된 바 있다. 하나 더 꼽자면 직행 탑승 승객과 환승 탑승 승객 간 요금 차별화 여부이다. 동일 요금으로 환승객을 유도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
◇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교통안전 자치분권 사업
올해 1월 1일부로 소위 자치분권 2.0 시대가 시작됐다.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고 자치경찰제가 도입됐다.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교통 업무를 자치경찰이 맡게 된 것이다. 교통사고의 원인과 패턴은 지자체별로 상이하다. 이를 감안한 교통안전대책이 필요하나 지금까지는 중앙정부가 기획하고 집행해 왔다.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지자체별로 교통안전업무도 차별화해 교통안전을 극대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각 지자체 단체장은 교통안전정책에 대한 권한이 생겼지만 아울러 책임도 같이 지게 됐다. 올해부터는 지자체의 교통안전 성과는 지자체의 노력에 좌우되는 바, 지자체별로 교통안전정책 효과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작년 초에 사단법인 ‘교통안전지방분권연구원’이 설립된 것도 이러한 맥락이라고 본다.
여기서 관전 포인트는 지자체별로 색다른 교통안전 업무를 지방 특성에 맞게 자체적으로 시행하는지 지켜보는 것이다.
◇ 남북철도 연결 사업
남북연결철도는 3가지 축이 있다. 경의선 축, 경원선 축, 동해선 축이다. 경의선은 이미 연결이 돼 있다. 이는 평양과 신의주를 연결하는 축이다. 하지만 경원선 축과 동해선 축은 미연결구간이다. 이 중에 부산에서 원산과 나진 ·선봉을 잇는 동해선 축의 제진-강릉 간 미연결구간이 작년에 남북교류협력 사업으로 인정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받았다. 현재 기본계획수립 중이다.
관전 포인트는 제진-강릉 간 동해북부선의 올해 착공 여부이다. 강원도는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올해 말에 착공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계기로 남북경협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북한과 세계의 반응도 지켜볼 만한 일이다.
◇ 코로나 대응 교통정책
지금까지 코로나 발생 추이를 보면 백신 접종이 완성돼 집단 면역이 생기기 전까지는 코로나랑 같이 살아야 할 형편이다. 일부 질병 전문가는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 탄생으로 영원히 코로나랑 같이 살 수도 있다고 한다. 어쨌든 올해는 코로나랑 같이 살아야 할 형편이다. 관전 포인트는 코로나에 대응하는 새로운 대중교통정책이 발표될지 여부이다. 또한 개인 교통의 선호와 대중교통의 부진 등으로 인한 교통서비스의 빈부 격차 현상이 발생할지 보는 것이다.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등장
최근 상용화되기 시작한 전기자동차와 더불어 수소 자동차가 시범운영 중이다. 전기자동차는 테슬라가 세계 선두를 차지하지만 수소자동차는 현대자동차라는 한국기업이 세계 선두를 차지하고 있다.
관전 포인트는 올해 현대자동차의 수소 자동차의 상용화 여부이다.
◇ 도심물류체계의 첨단화
코로나 사태로 택배 산업이 호황을 맞고 있다. 이에 걸맞게 도심물류체계도 첨단화돼야 한다는 요구가 많다. 도심물류체계 첨단화의 핵심내용은 3가지이다. 도로상에 과도한 화물차량 이용 억제를 위한 도시철도망을 활용한 도심 지하물류망 구축, 일회용 포장재를 대체할 스마트 포장 용기 개발, 택배 종사자의 과로를 줄이는 상하차 보조 장비 개발을 말한다. 비도시 지역 중심으로는 드론 택배도 출현하리라고 생각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 초에 ‘고부가가치 융·복합 물류배송·인프라 혁신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관전 포인트는 도시철도 차량기지 내 물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관련 법 개정 여부이다.
◇ 한국판 뉴딜 사업
한국판 뉴딜사업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위기에 몰린 청년층과 경제 약자에게 일거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교통 부분에서는 소위 ‘SOC 디지털화 사업’으로 총칭된다. 여기에는 자율주행을 포함한 스마트시티, 친환경 모빌리티, 스마트 물류, 차세대 지능형 교통 시스템(C-ITS) 등이 있다.
관전 포인트는 국가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이윤이 창출되지 않아 기업에서 꺼리는 사업은 국가가 투자하고, 이윤이 발생하는 부분은 민간의 효율성을 활용해 민간투자방식을 도입하는지를 관찰하는 것이다.
◇ 개인이동수단의 활성화 사업
최근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여러 교통수단을 한 패키지로 묶어 하나의 서비스로 제공하겠다는 통합교통서비스(MaaS)가 각광을 받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집이나 직장에서 대중교통 정류장이나 가까운 목적지까지 잽싼 이동을 위한 개인이동수단이 늘어나고 있다.
도로상 여기저기 눈에 띄는 전동킥보드, 스쿠터, 풍선자동차 등이 대표적이다. 이렇게 개인이동수단의 수가 증가할수록 보행자와의 교통안전은 취약하다는 것이다. 관전 포인트는 개인이동수단에 대한 정부의 교통안전대책 마련 여부이다.
이상의 10대 교통과제는 교통전문가별로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밝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