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법인택시업계가 정부여당이 검토 중인 손실보상제에 따른 지원을 공식 요청했다.
손실보상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중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여당 의원에 의해 입법이 추진 중에 있다.
현재 지원대상과 규모, 손실의 산정 방식과 범위 등이 정해지지 않았으나, 택시연합회는 입법 추진 과정에서 법인 택시의 현실이 반영돼야 한다는 취지로 선제적으로 지원을 건의한 것으로 보인다.
택시연합회는 여야 정당에 제출한 건의서에 따르면,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택시 운송수입이 전국적으로 40% 이상 감소했다. 이 같은 현상은 특히 인구 밀집 지역인 서울, 부산, 울산 등 대도시지역에 집중됐다.
서울시의 택시운행 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코로나19가 확산된 지난해 12월의 경우 서울지역 법인택시 1대의 1일 평균 운송수입은 10만3103원으로 1년 전인 2019년 12월의 17만5000원의 59%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부산 법인 택시는 14만5432에서 8만7362원으로 약 40% 운송수입금 감소를 기록했다.
운송수입금 감소는 택시 운수종사자의 직업 안정에 치명적인 요인으로, 이직의 결정적 요인이 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택시 운수종사자는 2020년 9월 기준 8만7865명으로 2019년 12월의 10만 2320명에 비해 14%나 줄었다. 이 때문에 법인택시 사업장마다 운수종사자가 없어 세워놓는 택시 차량이 평일 대낮에도 주차공간을 메우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의 경우 2019년 12월 50.2%였던 택시 차량 가동률이 2020년 12월에는 30%까지 떨어졌다.
줄을 잇는 운수종사자의 이직으로 가동률이 현저히 떨어진 택시업체들은 더 이상 회사를 운영할 수 없어 휴업을 하거나 폐업하고 있고 승객이 적은 전북, 강원, 경남 등 도 단위 지역에서는 업체 휴·폐업이 줄을 잇고 있다.
특히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가 내려진 이후 이 같은 추세는 심화되고 있어 택시 산업이 붕괴 상황에 내몰려 있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