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선버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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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버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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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노사 건의,··· 매출 급감해 운행 중단·고용 불안 현실화

[교통신문] 노선버스업계 노사가 공동명의로 재차 노선버스 운송사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심각한 매출 감소 상황이 이어지면서 이미 여러 차례 노선버스에 대한 경영안정지원금 등을 정부 추경에, 또 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정부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해 왔기에 이번에는 어떤 반응이 나올지 주목된다.

다만, 지난 연말 관계부처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보호돼야 할 대상으로 대중교통 등 여객 운송업무, 보건·의료, 택배·배달업 종사자 등을 포함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노선버스 운전자들은 고용안정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의서는 전국버스연합회(회장 김기성)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위원장 서종수) 명의로 지난 26일 정부 관련 부처에 제출됐다. 

업계에 따르면, 노선버스는 코로나19의 장기화와 재확산으로 지난해 2~12월 말까지 2조 2531억원의 매출액 감소(감소 폭 35%)가 발생했다. 업종별로는 시내·농어촌버스 1조 1828억원, 시외버스 7338억원, 고속버스 3365억원 등이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발령 이후 현재까지 전년 대비 1주일 매출액이 시내·농어촌버스 42%, 시외버스 72%, 고속버스가 69%까지 급감한 상황이다.

이러다 보니 인건비와 유류비조차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등 극심한 경영난으로 더 이상 노선 운행을 유지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에 놓여 있고, 이 때문에 10만여명 운수종사자들의 고용 불안 문제가 현실화하고 있다.

업계는 그동안 개별 업체별로 노사 합의를 거쳐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활용해 휴업·휴직을 실시하는 등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이마저 지난해 10월 이후 정부가 지원 수준을 하향 조정해 업계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업계는 ‘정부의 지원이 없을 경우 불가피하게 정리해고 등 자체 구조조정을 통한 자구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혀 심각한 대중교통 불편과 극심한 노사분쟁 등 사회적 파장을 감수해야 할 상황이다.

노선버스는 전국의 530개 업체에서 10만여명의 종사자가 4만6000여대의 버스를 운행하며, 운행노선과 버스 사용 연한, 요금 수준 등 운영 전반에 걸쳐 정부의 직접적 통제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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