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지난해 뜨겁게 달궈진 중고차 생계형 논란에서 친 완성차 성향을 보여 왔던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서울시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지면서 후임으로 내정된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대차와 중고차 매매업계의 갈등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중고차 매매업계는 권 후보자가 박 전 장관이 재임 중 수십차례 중재 노력을 기울였지만, 상생 협상을 타결 짓지 못한 중고차 문제의 해법을 제시할 수 있을지 기대와 우려가 뒤섞인 모습이다.

업계에 따르면, 먼저 재선 의원으로 내각에 첫 입성한 권 후보자는 서울시장에 출마하는 4선 의원 출신 박 전 장관에 비해서는 중량감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많다.

그는 경기도의회 의원을 거쳐 20·21대 총선에서 내리 당선됐다.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지냈고, 경제학도 출신이기는 하지만, 중고차 현안을 풀어내기에는 관록이 부족하지 않느냐는 목소리가 불거지는 것도 같은 이유다.

당장 후임자가 해결할 숙제는 현대차의 중고차 매매시장 진출 결정을 놓고 증폭돼온 현대차-중고차 매매업계 갈등이다. 중기부와 정부 여당이 매매업계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듣는 등 상생모델을 고민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배수의 진을 치고 있는 양측의 감정의 골이 깊다. 또 소비자 후생 증가 등 ‘시장 개방’의 명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들의 생계가 달린 문제여서 절충안을 찾기가 녹록지 않다는 평가다.

지난 20일 중기부를 떠난 박 전 장관도 독점의 폐해, 소비자 후생, 통상마찰 등 여러 이슈가 복잡하게 얽힌 이 문제를 풀지 못하고 자리를 떠난 것이 후임자에겐 부담이다.

아울러 소상공인 단체가 헌법 소원을 내고, 일각에서 코로나 장기화로 점차 거세지는 소상공인들의 반발 기류도 정치인 출신인 권 후보자에게 버거운 분위기라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시장 선거가 목전으로 다가온 가운데 자칫 중기부가 ‘경제 논리’에 발목이 잡혀 현대차 진출을 결정하면 소상공인들의 생계기반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비판을 자초하는 등 역풍을 부를 수 있기 때문이다.

중고차 생계형 지정 논란은 지난 2019년 11월로 동반성장위원회가 당시 중고차 매매업이 생계형 적합 업종으로 부적합하다는 결론을 내고, 이 의견을 중기부에 전달하면서 조짐이 시작됐다.

그동안 매매업계는 ‘절대 불가’ 원칙을 고수하며 투쟁 수위를 조절해 왔다. 하지만 사업자단체 간 온도차가 나오기도 하면서 구속력 있는 상생안이라면 받아들일 수 있다는 다소 누그러진 분위기도 감지되기도 했다.

중기부도 지난 1년여간 상생협력 체결을 설득하기 위해 그동안 현대차와 중고차 매매업계를 오가며 50여 차례 중재를 시도했다. 지난 2019년 11월 이후 매주 한 번꼴로 회의를 연 셈이다. 현대차의 시장 진출을 허용해 경쟁을 독려하고 소비자 혜택은 키우되, 점유율을 일정 수준으로 묶는 등 독점의 폐해는 바로잡을 묘수를 찾아내기 위해서다.

하지만 아직까지 점유율 제한 등 상생협약의 이행을 확인할 수단을 놓고 양측 불신의 골이 깊어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 후보자는 부임 후 박 전 장관이 남기고 떠난 중고차 매매시장 해법이라는 숙제를 풀 창조적 해법을 내놓아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임기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권 후보자의 중기부장관 인사청문회는 내달 3일 열린다.

매매업계 한 관계자는 “권 후보자가 무거운 짐을 이어받게 됐다”며 “어떤 방식으로든 파국을 막기 위해서는 중기부 장관이 직접 양측의 상생모델 논의 테이블을 적극적으로 주재하는 모습을 보이며 책임 있는 자세로 균형을 유지하는 게 꼬일 대로 꼬인 매듭을 풀 시작점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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