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정비협의회 출발에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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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보험정비협의회 출발에 앞서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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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새로운 보험정비협의회가 위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운영 규정 등에 관한 업계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다. 이번 협의회는 수차례 구성과 파행을 반복했던 과거 협의회들과 출발부터 결을 달리한다. 앞선 협의회들이 민간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법제화 틀 안에서 모든 프로세스가 진행된다. 공익성도 강화됐다. 보험정비수가 등 정비업계와 보험업계의 쟁점 사안을 중재할 소관부처와 금융당국, 학계와 시민소비자단체로 구성된 공익위원들이 자리했다. 이들은 첨예한 사안의 중재자로서 현안을 객관화 해 의견을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협의회에 전문정비업계 양대 연합회인 카포스와 카컴이 정비업계 목소리에 한축을 차지한 점도 과거와 달라진 부분이다. 규모가 커진 셈이다. 유명무실했던 정비요금 공표제가 사라지고 개정된 ‘자동차손해배보상법’에 따라 업계와 소비자가 만족할 만한 결과물을 만들어 낼지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시작은 순조로워 보인다. 최근 정비업계 일각에서 우려했던 양 정비연합회 간 운영규정 등에 대한 의견차가 일정부분 합의점을 찾으며 국토교통부에 의견 전달이 무난히 이뤄질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서다. 한편 보험업계는 매번 일사분란하게 한 목소리로 의견을 모으고 있어 바로 자신들의 입장을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제까지 보험정비요금을 둘러싼 협의회의 역사는 ‘고난’의 역사라 불러도 지나치지 않았다. 정비업계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얘기해 왔고, 제대로 된 물가인상분도 반영 못하는 불공정 협의에 쓴잔을 마셔야 했다고 울분을 토해 왔다. 소비자들의 불만도 마찬가지였다. 정비 서비스에 대한 만족감은 여전히 높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수입차 등 정비요금에 대한 부담은 여전하다. 보험업계라고 대외적 불만이 없는 것은 아니다. 지속적으로 오르는 정비요금 공임을 자동차보험 적자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며 보험료 인상 때마다 소비자들로부터 욕을 먹는 현실을 개탄하고 있다.

결국 이해당사자 모두가 만족하지 못하는 협의가 매년 거듭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이제는 모두가 상처로 얼룩진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새 술을 새 부대’에 담기 위한 준비는 끝났다. 관행이나 구태와 결연한 단절을 선언해야 한다는 것이다. 때로는 세상 이치가 형식이 내용을 압도할 때도 있다. 올바른 협의로 가는 논의 과정부터 제대로 규정하고 난상토론을 제재할 규제 조치들을 먼저 구축하는 것, 이해당사자들을 대표할 실무 창구를 일원화하고 그 회의 테이블에 강제성을 부여하는 것은 그래서 중요하다. 법률적 틀 안에서 출발하는 협의회라면 구성원 모두가 이런 형식적 세부규칙에 동의하는 것부터가 합리적 논의를 가능케 하는 자세를 보여주는 첫걸음일 것이다.

진정한 협의는 이제 시작됐다. 책임 회피나 우는 소리도 매번 들으면 일종의 정서적 피로감을 동반한다. 업계 차원에서는 물러설 수 없는 테이블의 연속일 것이다. 어느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는 형식이 마련됐다면 이제는 치열하게 자신들의 입장을 반영하며 소비자들도 만족할 대안을 찾아야 한다. 형식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았던 지난 실수와 다르게 결과에 대한 기대감이 비쳐질 ‘논의의 형식’부터 빠르게 동의해야 한다. 몇 년 전 협의회에서 나온 한 합의문이 A4 한 장에 어느 동네 사무실 페이퍼보다 못한 조악한 서체로 작성돼 있었던 기억이 떠오르는 것은 왜 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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