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중재 현실적…조정 능력 없다”에도 비판
즉각 대응책 ‘고민’…갈등 증폭에 새 국면 조짐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해를 넘긴 중고차 매매업 생계형 지정 논란을 매듭지을 수 있는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매매업의 생계형 지정이 쉽지 않다”고 사실상 선을 그으면서 매매업계에 또 다른 불씨가 점화되고 있다. 매매업계에서는 즉각 불만과 우려 섞인 목소리가 터져 나오면서 대응책 마련에 나서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논란을 점화했다. 이날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관심있게 바라보는 것이 자동차 제조사의 중고 자동차시장 진출”이라며 “장관의 입장은 무엇이냐”고 묻자 권 후보자는 “중고차매매업이 생계형적합업종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예단하기가 힘든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조 의원이 “전임 박영선 장관이 대기업의 중고차시장 진입문제와 중고차 판매업하시는 분들의 갈등을 조정하다가 마무리 짓지 못하고 어느 정도는 윤곽이 나와 있다고 했는데, 그 윤곽이 무엇이냐”고 재차 묻자 권 후보자는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선정되기 쉽지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권 후보자는 “중고차 문제는 소비자가 있는 부분이고 강약의 문제로만 자르기에도 어렵다”면서 “생계형 적합 업종으로 선정되지 않는 경우를 가정해 약자 보호와 상생의 방식들을 중재하는 게 현실적인 방안이 아닌가 싶다”고 강조했다.
권 후보자는 중고차 매매업의 생계형 지정과 관련한 또 다른 의원의 질의에도 책임을 회피하는 발언을 해 매매업계의 입길에 올랐다. 권 후보자는 양금희 국민의당 의원의 질의에 “장관에 취임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며 “(장관은) 아무런 조정 능력이 없다”고 밝혔다.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은 민간위원으로만 구성된 독립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예단할 수 없다는 것으로, 지정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소상공인 보호차원에서 상생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되풀이 했다.
양 의원이 구체적 답을 재차 질의하자 권 후보자는 “제가 조정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며 “다만 지정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이해당사자들 간 상생협력에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자 ‘대기업 진출 절대 불가’를 외치던 매매업계에선 장관 후보자의 애매모호한 답변에 불만의 목소리를 토해냈다.
매매업계 한 관계자는 “매매종사자들을 포함한 소상공인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에 책임 장관이 심의위 논의도 이뤄지지 않은 사실을 사견으로 ‘쉽지 않다’고 단정 짓는 것도 적절하지 않은데 마치 자신이 아무 결정권이 없는 사람처럼 말하며 원론적 답변을 하는 것을 보면 현 사안을 얼마나 안일하게 보고 있는 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임 장관이 주도적으로 나서 답변하던 것과 달리 권 후보자는 스스로 유약함을 내보이고 있어 논란이 증폭되거나 갈등이 계속 될 것으로 보여 우려스러운 만큼 향후 보다 책임 있는 답변과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매매연합회 한 관계자는 “장관 후보자의 인사 청문회 모습에 실망스럽다”면서 “중대 사안을 해결할 책임자로서 믿음이 가는 발언이 아니었다. 기대와 우려의 시선이 있었지만 우려가 현실화 되는 것 같아 빠른 시간 안에 투쟁 수위, 상생안 등을 놓고 새로운 방향성으로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