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정비요금’ 힘겨루기 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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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정비요금’ 힘겨루기 점화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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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비협의회 구성 후 첫 3자 회의
정비 “정비수가 8.2% 인상안” 건의
손보 “원가 적정성부터 평가” 유보
개정안 이후 다른 결과물 낼지 '주목'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자동차 보험정비요금을 둘러싼 정비업계와 손해보해보험업계 간 논의가 점화됐다. 그동안 첨예한 대립 관계를 유지해 온 양 업계지만 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 이후 처음으로 구성된 보험정비협의회가 최대 정점 안건에 대해 과거와 다른 결과물을 도출해 낼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업계에 따르면, 자동차 정비업계가 자동차보험 정비수가 협의체인 보험정비협의회 실무 협의를 통해 10%에 가까운 정비수가(정비요금) 인상을 정부에 건의했다. 올해 자동차보험료 동결 전망이 최근까지 우세했지만 정비수가 협의가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돌출한 상황이다. 또 최근 정비업계 최대 사업자단체인 전국검사정비연합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보험정비협의회의 조속한 협의 추진 등을 요구하는 청와대 앞 1인 릴레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이달 5일 국토교통부와 손보·정비업계가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 구성 후 첫 3자 실무협의 회의도 열렸다. 3자 회의를 앞두고 정비업계는 정비수가 8.2% 인상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국토부에 제출했다.

정비업계는 지난번 정비수가 인상·공표 후 3년이 지나 인건비 상승 등 원가 인상요인이 쌓였기 때문에 신속하게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를 가동해 정비수가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는 자동차보험 정비요금을 결정하는 협의체로 작년 10월 시행된 개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보험업계, 정비업계, 공익대표 각 5인으로 구성됐다. 이 법 시행 이전까지 정비수가는 국토부가 업계 의견 등을 수렴해 결정·공표했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가장 최근에 정비수가가 공표된 것은 2018년이었다.

강석훈 전국검사정비연합회 정책기획본부장은 “작년 1월 자동차보험료가 일제히 3.5% 가량 올랐는데도 손해보험업계는 정비업계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며 “법에 규정한 대로 하루빨리 정비협의회에서 정비수가 인상안이 논의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비업계는 정비수가 문제를 더불어민주당의 사회적 약자 보호정책 기구 ‘을지로위원회’ 안건으로 최근 제출했다.

반면 손해보험업계는 정비수가 인상안에 유보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손보업계 “정비수가 인상률을 말하기 전에 먼저 현재의 정비수가가 원가에 견줘 적정한지 공정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높은 손해율(보험료 수입 대비 보험금 지출의 비율)에 허덕이는 자동차보험 적자 구조를 고려할 때 다른 보상제도 개혁 없이 정비수가를 인상하면 보험료 인상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손해보험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료 인상과 코로나19에 따른 이동량 감소에도 자동차보험 영업적자는 38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정비수가 인상은 고스란히 보험금 지출 증가로 이어진다”며 “정비수가가 많이 오른다면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보험료 인상 요구가 연내에 다시 부상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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