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聯, 법제硏에 '사업 활성화' 연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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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聯, 법제硏에 '사업 활성화' 연구용역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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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운수업계 최대의 차량 보유대수를 자랑하는 렌터카업계가 적극적인 미래 먹거리 창출과 사업 및 사업자단체 활성화 방안 등을 모색한다. 

한국렌터카연합회는 최근 한국법제연구원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연구용역을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연합회의 이번 연구용역은 특히 자율자동차의 도입 등 급속하게 변화하는 모빌리티 산업에 대응하고 렌터카 수요 요구 등을 반영한 렌터카 사업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 기간은 오는 6월 9일까지 4개월간이다.

연구 과제로는 먼저 이륜자동차 등 렌터카 차종 확대에 대한 입법적 근거 검토와 개정안 및 수요조사 등 업역 확대 방안이 설정됐다. 

사업자 관리 개선 방안도 과제에 포함됐다. 이는 지자체 인력 부족에 따른 불법 렌터카 영업에 대한 단속 등 미흡한 행정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일정 규모의 사업자(업체) 행정관리는 중앙정부(국토교통부)가 맡고, 영업소 관할관청도 현재의 주사무소 관할관
청이 아닌 영업소 설치지역 관할관청으로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게 된다.

또 ▲모빌리티산업 성장 등 미래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연합회와 지역조합 및 공제조합 간 역할 정립과 활성화를 위한 조직 설계안 모색 ▲사고이력 관련 대여요금 차별화 방안 등도 함께 연구 과제에 올려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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